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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우주개발 거버넌스 현황 (동향보고서)

2023-01-02 org.kosen.entty.User@ea6167b 김종범(jbkimjb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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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과기부 산하 우주청 설립추진단 등의 신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우주청은 주로 국력 신장, 과학 연구,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우주 정책 수립/집행 업무를 해왔으나, 최근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우주청들은 상업화, 기술 감리, 민군 협력 등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미래우주경제로드맵 발표와 동시에 밝힌 우주청 설립 구상은 철저히 미국 NASA 모델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우주개발 체제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정부 조직 체제, 우주 관련 환경, 국가 내 우주개발의 비중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분야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바, 주요국의 우주개발 체제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주요국 우주개발 정부 체제의 현황, 발전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우주개발 정부 체제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김종범(jbkimjbkim)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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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손지훈(htlaz) 2023-01-03

잘 읽었습니다.무엇보다 우리 국가 GDP 대비 우주개발 투자가 너무나 약합니다.어제 자료들 중에서 세게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5위 영국이고 6위가 대한민국으로 前年에는 6위 일본,8위 한국에서 올해 6위 한국 8위 일본이 된걸 보고 1월2일 연초 뉴스로 아주
아주 뿌듯했습니다.또 달궤도 진입 성공으로 세계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선 만큼 넘 뒤늦은 우주개발에 뚝심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우주가 돈 밭이라는 거를 국민들께 TV프로그램을 통해 알리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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