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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 정책 및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동향

2013-10-31 org.kosen.entty.User@6b93afaf 이지혜(kosenjh1228)

분야

원자력

발행기관

박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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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대다수 원전 운영 국가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나 현재 국가별 정책은 매우 가변적인 상황임.

-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의 일부 국가가 원전 폐지 결정을 내린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 원자력 이용 정책을 유지하는 입장 천명

- 일본, EU, 태국, 멕시코 및 상당수 원자력 신흥국들은 기존 원자력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원전 프로그램 추진 일정을 연기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등 대규모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원자력 정책 환경 여건에 따라 자국의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 믹스 전략과 연계하여 수정ㆍ보완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의 원전 확대 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향후 5년간의 원자력 로드맵으로 지난해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하고,

- 원자력 안전 확보, 기술혁신과 수출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 이용확대, 원자력 인프라 확충 등의 전략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의욕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탁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경쟁ㆍ협력해 나가는 한편, 주춤하는 해외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음.

-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도 세계 원전 시장 확대 친출 노력과 함께 제 4세대 원자로, 핵주기기술 등 혁신형 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글로벌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이므로, 원자력 선진 7개국에 대한 원자력발전 정책 및 미래 혁신형 원자력시스템 개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조사ㆍ분석함으로써,

-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진흥 정책, R&D 프로그램, 원자력 수출 전략 등 원자력 정책 수립, 연구사업 기획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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