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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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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최신 해외 사례와 시사점

2017-04-03 org.kosen.entty.User@783206f6 연지현(yeonji)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강철하

URL

http://

첨부파일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관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이버범죄나 정보기술을 악용한 테러범죄 등 다양한 범죄수사를 위해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이라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수집에 관한 최근의 해외 사례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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