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 자동차 산업 정보


□ 정책 및 규제

ㅇ (배경) 일본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일본 경제와 고용에 뼈대가 되는 근간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일본 자동차공업회(JAMA)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은 약 57조 엔 규모(출하액 기준)로 전체 제조업의 18.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전체 취업인구(6,530만 명)의 8.3%인 539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자동차 수출액은 2017년 기준 약 16조 엔으로, 일본 주요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20.6%)를 차지하고 있음.

주* 주요 품목별 수출액 비중: 자동차 20.6%, 일반 기계 20.0%, 전기기기 17.5%, 화학제품 10.5% 등

ㅇ (목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성장전략 제시 필요

- 2030년까지는 일본 승용차 신차 판매 중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린 디젤 등)의 비중을 현재의 36%에서 50~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주요 내용) 일본 자동차 업계가 차세대자동차 시장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실시 중

- 2030년까지 일본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현재 대비 24.9%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6월 일본 경산성과 국토성은 자동차 업계 각사에 승용차 연비를 2016년 실적 대비 32.4% 향상시킬 것을 요구함.

- 또한 일본 정부는 수소를 일본이 주도하는 신(新) 에너지로 정의하고,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가속화, 저렴한 원료 개발 통한 코스트 절감, 관련 규제 완화, 세계 최초 수소 발전소 상용화(현재 시험운영 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임.

-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로 주요 기업 및 대학 연구소와 함께 고속도로에서의 대열주행을 하거나 무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차세대자동차 관련 실증실험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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