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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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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2019-11-14 org.kosen.entty.User@72b7f0aa 노형미(october18)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1.13

URL

https://www.kistep.re.kr/c3/sub3.jsp?

첨부파일

[ 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
□ 저자 : 류영수
 
□ 기술융합(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혁신환경에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선도자(first mover)로서 경쟁우위를 선점(기업, 국가)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전략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전환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정립이 시급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15년간 지속되어 온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를 진단하고, 혁신성과 창출기반의 평가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수준(37개 항목 설문조사)과 심층면접조사(FGI) 결과를 종합하면 성과를 강조하는 평가체제와 과학기술 환경변화로 인한 기대성과, 즉 혁신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연구개발 평가는 과정중심에서 성화향상에 가치를 부여했다면, ‘혁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평가’로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 평가체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큰 틀에서 6가지 변화를 제언함
  · 정책(사업) 관점 : ① 상위평가를 평가활동 조사·분석으로 개편, ② 사업단위 중간평가-추적평가 체제로 간결화, ③ 연구개발 정책수준의 사전적 심층평가
  · 연구자(과제) 관점 : ④ 융·복합 연구 대응 컨설팅 평가, ⑤ 점수부여에서 성과공유 방식 전환, ⑥ 연구자 업적기반의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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