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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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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제시

2021-05-07 org.kosen.entty.User@59ee0f24 이은진(kosen10)

분야

환경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03.15

URL

http://

첨부파일

의회조사국(CRS)은 현재 미국의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21.3.)

  *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elected Policy Options

 

○ 미국 정부는 인간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기에서 저감하거나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

 

(1) 온실가스 배출 비용(탄소세)

- 정부는 탄소가격을 탄소세(carbon tax/emissions fee)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형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화석 연료 구매량에 따라 적용

- 현재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와 27개 지방 정부에서 탄소 가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많은 국가가 탄소 가격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 중
 


(2) 기술•성능 표준

- 다양한 탄소배출원이나 원료 같은 투입물에 기술 표준이나 성능 요건 설정

- 관련 정책으로 기업 평균 연비 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와 온실가스 배출 표준, 
재생에너지 연료 기준, 저탄소 연료 표준, 발전소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배출 성능 표준, 
소비자 제품과 산업 기기 에너지 효율 표준 등을 들 수 있음

 

(3) 전력 포트폴리오 표준(Electricity Portfolio Standards)

- 국방부는 첫해 최소 10명의 대학교수나 학생이 국방과학기술기관에 시간제나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신설

- 국방부에서 초빙 전문가에게 150~200%까지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영구화

 

(4) 탄소 상쇄 제도

- 재산림화나 농업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활동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을 통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쇄

 

(5) 공공 R&D 투자

- 연방 정부는 R&D 활동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과학적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실현

- 정부의 R&D 투자는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침

 

(6) 세금 정책

- 세금 공제나 다른 세금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탄소 포집•저장 등
특정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 촉진

-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주택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 등
특정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세금 정책 활용 필요

 

(7) 정부 조달

- 온실가스 배출 감소 표준 설정 및 특정 기술？소재를 특정 가격에 구매를 협의하는 방안,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소재를 구매 방안 등을 정부정책에 포함

 

(8) 탄소 제거

-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지하나 유기 생물, 또는 특정 제품에 저장하는 탄소제거 활동에
지원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 탄소 제거 방안은 주로 광합성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숲과 경작지, 기타 토양 등에 저장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과 같은 첨단 기술 활용 가능


* 출처 : 미 의회조사국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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