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미국 항공우주 산업 동향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2-26

URL


□ 정책 및 규제

ㅇ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19-2022)

- FAA의 미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우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의 FAA가 추구할 전략적 목표 네 가지(안전, 인프라, 혁신, 책임)를 발표

ㅇ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명령(Space Policy Directive)

- 우주정책명령(Space Policy Directive) 1호: 2017년 12월 발표. 주요 내용은 미국이 장기 우주 탐사를 위해 인간을 다시 보내고, 그 후에 화성 및 기타 목적지의 유인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 우주정책명령 2호: 2018년 5월 발표. 우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요구.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부장관의 상업우주 발사와 재진입에 대한 검토 시행, 상무부장관의 지상원격탐사법의 규제 검토, 상업우주비행활동을 관장하는 조직의 신설 등

- 우주정책명령 3호: 2018년 6월 발표. 상업 및 민간의 우주 트래픽 증가에 따라 미국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제공

- 우주정책명령 4호: 2019년 2월 발표. 국방부 장관에게 우주 작전에 주력할 미 육군 서비스인 US Space Force를 창설하는 입법안 제출 요구 □ 정책 및 규제

ㅇ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19-2022)

- FAA의 미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우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의 FAA가 추구할 전략적 목표 네 가지(안전, 인프라, 혁신, 책임)를 발표

ㅇ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명령(Space Policy Directive)

- 우주정책명령(Space Policy Directive) 1호: 2017년 12월 발표. 주요 내용은 미국이 장기 우주 탐사를 위해 인간을 다시 보내고, 그 후에 화성 및 기타 목적지의 유인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 우주정책명령 2호: 2018년 5월 발표. 우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요구.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부장관의 상업우주 발사와 재진입에 대한 검토 시행, 상무부장관의 지상원격탐사법의 규제 검토, 상업우주비행활동을 관장하는 조직의 신설 등

- 우주정책명령 3호: 2018년 6월 발표. 상업 및 민간의 우주 트래픽 증가에 따라 미국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제공

- 우주정책명령 4호: 2019년 2월 발표. 국방부 장관에게 우주 작전에 주력할 미 육군 서비스인 US Space Force를 창설하는 입법안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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