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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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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허위정보 :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2020-05-29 org.kosen.entty.User@1f882000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0.05.07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curPage=1&sMenuType=3&controlNoSer=41&controlNo=14767&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첨부파일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감염병의 시기에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쟁, 기근, 질병 등 사람들의 불안이 심해지는 ‘위기의 시기’에 허위정보가 예외없이 만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최대 확진국인 미국에서 어떤 허위정보들이 생산, 유통되고 있는지(유형 분석), 사회 각 영역의 주요 참여자들(정부/보건당국, 뉴스미디어/팩트체커, 온라인 플랫폼 등)이 허위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참여자 대응방안), 그리고 허위정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정책적 시사점)를 제시하고자 했다.
- (유형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정보(진단/예방/치료 등)를 빙자한 허위정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정 집단/개인을 비방하는 허위정보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과 차이점을 보인다. 위험성과 관련한 허위정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전염력 등 위험성을 과장하는 허위정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위험성을 축소하는 허위정보의 비율도 절반 가까이 있었다. 초기 미국 사회의 코로나19 대응방식과 연계된다고 판단된다.
- (참여자 대응방안) 이번 코로나19 정국에서 주요 참여자들이 보여준 대응방안은 모범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었다. 정부/보건당국은 올바른 정보 제공, 모니터링, 법적처벌 등을, 뉴스미디어/팩트체커는 정보의 검증과 전달을,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올바른 정보의 우선배치와 허위정보의 확산방지(삭제 등), 팩트체커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
- (정책적 시사점) 먼저, 주요 참여자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공조체계가 작동할 때에만 효과적 대응(아래 그림 참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향후 허위정보 대응의 큰 방향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둘째, ‘위기의 시기’일수록 뉴스미디어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뉴스미디어는 허위를 바로잡고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허위정보 대응에서도 뉴스미디어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셋째, 허위정보를 대응할 때 생산보다는 유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역할(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허위정보의 삭제, 팩트체커 지원 등)이 중요해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넷째, 결국 허위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방식(주체,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서의 팩트체크(자동화 포함)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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