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행일
2020.06.10
URL
o OECD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통화에서부터 혁신,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
o 기업 및 주요 경제, 지역, 거버넌스, 디지털화 및 혁신 등 4개 분야의 5개 보고서를 분석하고 국내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o (기업 유동성 위기) 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기업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지원 유무에 따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한시적 임금 보조가 기업의 유동성 부족 및 연쇄 도산 위험 감소에 가장 큰 효과
o (지역의 경제 및 고용 위기) 지역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의 위기 대응 정책 시행에서의 고려사항 권고
- 코로나19는 기업, 노동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서도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변화를 고려한 지역 차원의 대응 요구
o (위기로부터의 체계적 회복을 위한 정책 접근법) 시스템적 사고를 기반으로 위기를 이해하고 선택적이며 적응적인 방식의 정책 개입 지점 고찰
- 경제？사회 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미래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복원력 구축이 필수적
o (리스크 관리와 경제？사회 회복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 코로나19 대응과 이후 경제？사회 회복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권고사항 제시
- 과학적 전문성, 국제 공조, 시행력, 불필요한 행정 부담 철폐, 신기술 활용, 행태적 동인 인지, 경제활동 변화 고려 등에 기반한 규제 환경 조성 필요
o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한 과학자문) 효과적이고 신뢰성 높은 과학적 자문 절차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적 자문 제공 역량 강화, 국제협력 제고, 상호 이해 및 신뢰 구축 등 필요성 제시
o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긴급 조치를 시행 중이며, 향후 또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원력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 제기
※ 참조 : http://www.kiat.or.kr/site/contents/public/index8_read.jsp?menuID=001002002&boardTypeID=310&boardID=7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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