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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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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Brief (2020-27호) - 중국산 SNS 앱 ‘틱톡(Tiktok)’ 등 사용 금지 움직임 확산 등

2020-07-24 org.kosen.entty.User@83ce96c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0.07.17

URL

https://www.itfind.or.kr/publication/regular/periodical/read.do?selectedId=02-001-200717-000001&selectedCategory=B_ITA_16&selectedGroupId=B_ITA&pageSize=10&pageIndex=0

Ⅰ. 주요 이슈
1.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제품·서비스 퇴출 움직임 확산
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최종 발표…대규모 투자·일자리 창출 시동
3. ICT 규제샌드박스 개선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공유주방 등 시장 탄력

Ⅱ. 주요국 동향
1. 미국, 全 세계 인터넷 서비스 제공위한 기술개발·투자 선도
2.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DCEP’ 개발 속도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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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제품·서비스 퇴출 움직임 확산

> (#1) 중국산 SNS 앱 ‘틱톡(Tiktok)’ 등 사용 금지 움직임 확산
ㅇ (미국)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 방안 검토, 위챗도 포함 가능성 시사
？ 7월 초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중국 SNS 앱이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틱톡 사용은 미국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발언
？ 이어 트럼프대통령은 틱톡·위챗 등 중국산 앱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7.7)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틱톡의 사용 제재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 SNS 앱인 위챗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7.12)
？ 미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틱톡이 앱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반해 보안이 취약하며 수집한 정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
※ 앱 사용자의 위치정보, 앱 접속 및 검색기록, 앱을 이용할 때 사용한 기기 정보, 앱에서 다른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앱과 관련한 많은 정보 수집
※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수집정보 범위는 사용자 스마트폰 전체로 확대되어 전화번호·GPS 위치· SNS에 올린 사진·비디오·결제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도 수집 가능


미국 ？7월 초 트럼프 행정부, 틱톡·위챗 사용 금지 방안 검토 추진 시사
인도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이유로 중 국산 앱 59개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6.29)
홍콩 ？틱톡, 중국 정부와의 정보 연계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진 철수
한국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틱톡에 과징금·과태료 부과(7.15)
호주 ？틱톡을 SNS로 위장한 정보 수집 서비스 라고 언급하며 조치 가능성 시사(7.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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