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데이터 경제의 범위와 추진전략 고찰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일

2020.8.28

URL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누구나 인정하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 인재, 법/제도, 인식과 문화, 데이터 자체와 수요-공급 생태계, 그리고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황이다.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면 치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업이다. EU는 미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각도에서, 즉 공급보다는 수요를 창출하고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데이터 전략과 관련 제도를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 경제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경제라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가 가진 역량을 모으도록 하는 공통의 프레임워크일 것이다. EU는 2000년대 초부터 데이터 공유와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인 GDPR을 시행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효익을 거두면서 개인생활과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EC, 2013/2016/2017/2020; NIA, 2020). 그런 EU조차 여전히 정책 방향, 규제, 보호 등에 대한 프레임워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표나 수단, 대상과 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데이터경제에대한 개념적프레임워크(Conceptual Framework)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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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경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2. 데이터 경제의 주요 개념 재검토
3. 자크만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개념적 모델링
4. 데이터 경제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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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월간SW중심사회 2020년 8월호 / 포커스 |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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