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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2차 심의 내용

2020-09-11 org.kosen.entty.User@68ac854b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20.08.28

URL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46408&pageIndex=1&portalcode04=¬iceYn=&nationcode=&brdno=4&etc1=&searchkeyword=&portalcode=01&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service

첨부파일

중국은 2020년 4월에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1심 초안 작성 후, 지난 8월 8일 제13회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됨, 콘텐츠와 온라인,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작물의 정의와 해당 저작물,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작사, 작곡과 사이버 아이돌 가수의 노래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화제 중의 하나였음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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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정의 수정
권리 남용에에 따른 법적 책책임 관련 규정 삭제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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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외뉴스센터 제 2020-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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