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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Vol.320] 개인동의제도 현황과 개인건강정보(PHR) 활용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동의체계

2021-01-13 org.kosen.entty.User@1066eaae 이은진(kosen10)

분야

보건의료

발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일

2020.12.21

URL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387&linkId=48849140&menuId=MENU01783&maxIndex=00488503259998&minIndex=0048716161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첨부파일

바이오·의료·정보통신 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건강정보의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관리·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한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 증가로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건강정보 보호 측면과 개인건강정보의 활용 측면에서의 개인동의체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


Contents

I. 배경 및 목적
II. 개인동의체계의 중요성
III. 개인동의방식 및 개인동의제도의 국내 현황
Ⅳ.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관한 국내제도 현황
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관한 국외제도 현황
Ⅵ. 동의규제의 역설
Ⅶ. 요약 및 시사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산업동향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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