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보건의료
발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일
2020.12.21
URL
바이오·의료·정보통신 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건강정보의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관리·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한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 증가로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건강정보 보호 측면과 개인건강정보의 활용 측면에서의 개인동의체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
Contents
I. 배경 및 목적
II. 개인동의체계의 중요성
III. 개인동의방식 및 개인동의제도의 국내 현황
Ⅳ.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관한 국내제도 현황
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관한 국외제도 현황
Ⅵ. 동의규제의 역설
Ⅶ. 요약 및 시사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산업동향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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