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올 한해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 주요국들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기반 유지,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혁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 특히, 심화되고 있는 미중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총력.

본 고에서는 2020년 한해 주요국의 코로나 19와 주요 정책 이슈와 전략기술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미국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초광속작전(Operation Warp Speed)’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성장동력 부재, 미중 기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제시. 미국은 성장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과거 산업 경쟁력의 명성을 되찾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 산업 선점 방안 발표.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19 진단？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재정지원, 프로젝트 추진, 신속승인, 민간협력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재정지원) 코로나19 진단？치료제？백신 개발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을 수차례 투입 

 - 국립과학재단(NSF)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의료연구를 위한 긴급대응연구기금(Rapid Response Research Funding, RAPID) 지원 발표(’20.3)

 -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긴급지출법안 통과(3.6) 후 83억 달러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R&D는 CDC, NIH, FDA의 진단？치료제？백신 연구에 30억 달러 이상 지원 계획

○ (프로젝트 추진) 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단축을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 NIH는 코로나19 진단 관련 혁신기술 개발？상용 가속화를 위한 RADx(Rapid Acceleration of Diagnostics) 이니셔티브 발표(4.29)

 -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빠른 시간에 개발？보급하기 위한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 가동(5.2)하고 2021년 1월까지 3억 명에게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목표로 약 100억 달러 투입
 

○ (신속승인) 신속한 진단키트 확보 및 진단검사법？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FDA 중심의 제도적 대응 추진

 - 진단키트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긴급사용승인제(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실시(2.4)

 -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Coronavirus Treatment Acceleration Program(CTAP) 발표(3.31)

○ (민관협력) 민관이 보유한 플랫폼 기술공유 및 임상시험지원 등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전   

 - 보건복지부(DHHS) 산하 생물의약품첨단개발국(BARDA)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비정부기관들과 협력(4.13)

 - 정부기관？비영리기관의 협업체계로 ACTIV(Accelerating COVID-19 Therapeutics Interventions and Vaccines) 파트너십 체결(4.20)

  * NIH, CDC, FDA 및 16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

○ (백신개발 현황)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는 12월에 각각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접종 시작

 -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제약 회사인 ‘BioNTech’이 개발한 mRNA 기반 백신을 임상개발하여 가장 먼저 백신 사용 허가를 받고 접종 개시

 - 얀센(Janssen)도 내년 초 백신 사용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 예정

나. 미-중 기술 패권 대응

□ 올해 미 의회에서 「Endless Frontier Act」법안을 제출하여 국립과학재단(NSF)의 역할 및 기능에 핵심 기술 분야의 대규모 R&D 투자를 제안(’20.5)

○ 코로나를 통해 중요 기술 확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과학연구를 국가 안보의 우선 사항으로 하여 미래 산업을 구축해 나갈 전망

 - 기존 NSF 예산규모(’18년 83억 달러)에 신설된 기술국에 5년간 1000억 달러를 배정하여 미국 기술 우위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특정 기술의 R&D 지원(10개 분야, 4년마다 갱신)

  * ①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②고성능 컴퓨팅(HPC) 및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③양자컴퓨팅 및 정보시스템 ④로봇공학, 자동화, 첨단제조 ⑤자연재해 및 인재 방지⑥고도통신기술 ⑦바이오기술 및 게노믹스, 합성생물학 ⑧사이버보안,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관리기술 ⑨첨단에너지 기타 중요기술분야 관련 재료과학？공학？탐색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미래 산업*(IotF)이라 정의하고,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20.6.)

  * 미래산업 분야는 AI, 양자정보과학, 첨단제조업, 첨단통신, 바이오기술로 정의

○ 미래 산업(IotF)에서 미국이 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연방 기관이 민간 기업 등의 산업계, 학계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협력을 통해 초기 연구가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

다. 과학기술 정책 재정비

□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 과학기술계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성장 R&D분야에 대폭적인 투자가 될 전망

○ 조 바이든 당선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서 R&D 투자 증대를 강조하고 향후 4년간 3,000억 달러(334조원)의 추가 신규 투자를 제안

○ 2021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인수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①코로나19 대응 ②경제회복 ③인종평등 ④기후변화를 선정

 - (코로나19 대응) 전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의료？보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 대응팀을 발족했으며 코로나19 정책을 수립할 계획

 - (경제회복)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미국 경제 회복을 약속

 - (인종평등) 과도한 수사？체포 행위(목조르기 등) 금지 등 경찰 개혁을 비롯해 인종 간 소득과 교육 격차 해소

 - (기후변화)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77일 내에 재가입 시사

2) 주요 전략 기술

가. 양자과학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가양자과학정책처는 국가 최상위 양자정보과학(QIS) 네트워크 전략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양자정보과학(QIS)의 글로벌 선도 지위를 유지하는데 집중(’20.2.)

○ 연방정부 기관, 학계 및 민간 기업의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양자정보과학 전략 네트워크 청사진 전략을 제시

  *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국가양자과학법(NQIA :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에 기초하여 양자정보과학(QIS) 네트워크 연구개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양자 제한 감지기, 초저손실 양자 연결망, 육지？공중 양자 연결망, 전통적 연결망, 사이버보안 프로토콜 및 대규모화 비용 등 다양한 기술 및 플랫폼 개발

 - 광통신 중심의 양자 신호 변환체계로부터 양자컴퓨터 중심의 변환체계로 전환

 - 통합 및 초통합 방법과 양자 상태에 대한 전환？제어？측정 방법 개발

 - 기존의 광통신 주파수에서 사용되는 광자 기반 양자 비트와 호환될 수 있는 양자 메모리 장치와 소형 양자 컴퓨터 개발

 - 양자 오류 교정, 양자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토콜, 새로운 양자 감지기 등 개선된 알고리즘과 응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형 및 대형 양자 프로세서 통합

 - 육지와 공중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 및 분산 기술 개발

나. 반도체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의 현황과 세계적인 시장 경쟁, 정부 지원 정책을 발표(’20.10.)

○ 최근 세계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반도체 생산 공정이 동아시아 집중에 따른 문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협을 감지

  * 2014년 이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 기기 수출은 3배로 증가, 위협을 느낀 2020년 상무부(DOC)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발표

○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기업, 대학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두 법안이 논의 중

  ※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 법안은 투자세액 공제, R&D 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

  ※ 미국 파운드리 법안(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은 자국 생산을 위한 반도체 산업의 지원과 R&D 투자 지원의 정책임

2. 중국

□ 중국은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퍼진 나라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작되었고, 빠른 회복 선언을 통한 ‘Next Normal’을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

 - 코로나 19사태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5G 통신망, 산업 인터넷 등 신 인프라 분야에 막대한 투자금을 유입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신 인프라 전략 등 추진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 중국 정부는 재정지원, 공동연구, 인프라 강화, 중의약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재정지원) 과기부는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마련하여 68개 응급프로젝트에 연구비 3.2억 위안 긴급지원(4.3)

 - 병원체 및 유행병학, 검사기술 및 제품, 약물 및 임상치료, 백신 연구개발, 동물모델 등 ‘집중개발 비상대응 전문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총 20건의 비상대응 연구 프로젝트 지원

○ (공동연구) 관계 부처 협업 및 특별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 장려

 - 국무원은 코로나19 제어를 위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성과 및 임상 응용을 장려하고 실험실 관리 강화 등으로 R&D 지원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기초적이고 잠재력 있는 공동연구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 발표(2.13)하고 과제당 2년동안 약 150만 위안 지원

○ (인프라 강화) 코로나19 관련 학술교류, 주요기술 플랫폼, 관련 시설 구축 등 R&D 인프라 지원

 - 중국과학원은 과학기술저널에서 공식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논문 및 염기서열 등 과학 데이터 자원을 비영리로 공유

 - 바이오안전 최고등급인 BSL-4 시설을 프랑스와 공동 투자하여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구축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비상대응 긴급 인허가사업 가동(신속 인허가 추진 등)

○ (중의약 지원)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중의？양의 결합치료 연구개발 추진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코로나19 진료 방안의 공동 발표를 위해 중의？양의 결합 치료법 강화 강조(3.5)

 -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의약을 이용한 코로나19 퇴치 연구’와 ‘중의와 양의를 결합한 코로나19 임상연구’ 2건의 프로젝트 가동

○ (백신개발 현황)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코로나백/CoronaVac)은 불활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으로 임상3상 결과 완료 이전에 중국에서 먼저 접종을 시작했으며 최근 브라질에서 임상3상 결과를 완료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

나. 신 인프라 산업 강화

□ 중국은 코로나 19사태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5G 통신망, 산업 인터넷 등 신 인프라 분야에 막대한 투자금을 유입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발표

○ 중국은 디지털 경제실현에 핵심 인프라 시설인 ‘7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며, 규모는 총 34조위안(약 5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 5G 네트워크, 산업용 인터넷, AI, 빅 데이터 센터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전환 목표

- ’19년 과기부는 <국가 차세대 AI 혁신 발전 시험구 건설 업무 지침>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20여개의 시험구를 건설하여 AI 혁신의 허브 구축을 천명

다. 14차 5개년 계획

□ 중국 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중국몽 달성이라는 장기 계획 실현을 위해 2단계의 발전 계획을 확정？발표(’20.10)

○ 2021∼2025년 간 단기적 경제사회 발전에 중점을 둔 제14차 5개년 계획은 자국 및 글로벌 경제가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雙循環) 발전 전략 추구

 - 또한 미국의 압박으로 외부 환경 변화와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선 중국 내부에서 경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낼 방침

 -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강대하게 만들고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대폭 제고시켜 ①제조 강국 ②품질 강국 ③인터넷 강국 ④디지털 강국의 4대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 국내대순환(또는 내순환)은 △ 중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 국내의 유효수요를 고도화

 - 시장 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벨류 체인을 공고히 연계

 - 이에 新인프라로 꼽히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특고압 송전설비(UHV), 광역철도망, 신에너지 자동차(친환경차) 충전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

2) 주요 전략 기술

가. AI

□ 공업정보화부는 「인공지능 성장동력 효과 극대화 및 신종코로나 대응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20.2), 과기부는 「과학기술 생산 재개와 경제 안정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응 제시(’20.2)

○ 2025년까지 순수 전기승용차 신차 평균 전기소비는 12.0㎾h/100㎞로 낮추고

 - 신산업？신업태？신모델 육성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 스마트의료, 스마트농업, 공공위생, 스마트시티, 현대식품, 생태복원, 청정생산 등 응용분야 기술목록 작성

 -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국가차세대인공지능혁신발전시험구, 국가농업첨단기술산업시범구, 국가농업과기단지에서 시범응용영역 구축

 - 의료건강, 스마트제조, 무인배송, 온라인교육 등 신흥산업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소비와 투자 방향 선도

○ 교육부는 「일류 대학？학문분야 구축 대학의 학문분야 융합 촉진 및 인공지능분야 대학원생 양성 가속화 방안」을 발표(’20.1)

 - 기초이론 인재 및 “인공지능+X” 복합형 인재 동시 양성체계 구축 제시

나. 반도체

□ 국무원은 「차세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을 발표(’20.8)

○ 재정 조세, 투？융자, R&D, 수출입, 인재, 지식재산권, 시장 확대, 국제협력 등 8대 분야 정책적 추진방향을 제시

○ 중국정부는 조세우대 정책을 개선하고 창업투자, 벤처투자 등 펀드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중장기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집적회로 기업혁신 지원방안 마련

 - (중국인민은행) 금융기관의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등 중점분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확대를 권장

  ※ 집적회로, AI 등 중대프로젝트 담당기관과 투자주체의 기업채권을 통한 융자 권장

 - (공업정보화부)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확대와 집적회로 핵심장비 배치를 지원하며, 기업의 국제협력 확대를 권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전망

다. 전기자동차

□ 과기부 등 11개 부처는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전략」을 발표(’20.2)하였으며, 국무원판공청은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계획(2021-2035년)」을 수립(’20.11)

○ 2025년까지 순수 전기승용차 신차 평균 전기소비는 12.0㎾h/100㎞로 낮추고, 신에너지차 신차 판매대수는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의 20% 달성

 - 고도 자율주행차는 제한구역과 특정장소의 상용화 응용 실현

 - 충전과 배터리 교체 서비스 편리화
 

○ 각 중점도시들이 관련 정책 및 계획 발표

3. 일본

○ 일본은 디지털화(DX)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단절에 의한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혁신 추진

 - 데이터 수집？활용, 지구환경문제, 안전？안심 대응체제, 핵심기술 투자 강조 

 - 코로나 19 대책으로 휴교 조치로 디지털 기술과 실제 학습을 효율적으로 조합한 학습 혁명을 통한 인재 육성 방안 마련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 일본 정부는 재정지원, 혁신의료 지원 등 정책 추진

○ (재정지원) 정부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3차, 4.7)’ 발표 후 ’20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8.2조원 승인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부족 해결 및 의료체제 강화,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에 275억엔 투입

 -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신규지원 등 예산편성

 - 진단법, 치료제, 백신, 관련 기기？시스템 등 연구개발 추진

 - 신속한 개발을 위한 바이오리소스 유지 활동 원격화 추진 및 BSL3 시설 보수 등 환경 정비

 - 아시아 지역 임상연구？시험 네트워크 구축 및 CEPI, GAVI 진출 등 국제 연계

 - 백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백신개발과 병행하여 생산체제 정비

  * 코로나19 및 신규 감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을 목표(2.27)로 25억엔을 2020년 조정비로 편성

  * 코로나19 진단장비 개발에 총 30억 엔 지급 및 긴급 대응 이슈로 15억엔을 예비비 형태로 지원

○ (혁신의료 지원) 코로나19 진단？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프로젝트 지원으로 첨단 혁신기술 개발 장려

- AMED는 첨단의료기기 시스템 등 기술개발사업인 기반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코로나19 진단검사 R&D 적극 지원(3.17)

- 건강？의료전략 추진본부회의에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5년간 새로운 ‘건강？의료전략’ 마련(3.27)
 

나. 과학기술 3대 전략

□ 내각부는 이번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향한 사회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4대 전략을 발표(’20.6)

○ (디지털화) 구조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정책의 철저한 추진, Beyond 5G를 포함한 차세대 데이터 기반？디지털 인프라의 전략 필요

 - (공공부문 디지털화) 정부 정보시스템 기반인 네트워크 환경을 재구축하고, 디지털 연계를 실현, 마이넘버제도 활용, 5G, Beyond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적 투자

 - (공통 데이터 기반) 다양한 데이터 조합에 의한 범분야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디지털 사회구축 TF에서 데이터 활용의 환경정비와 관련 체제 강화

○ (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 전환(DX)이 빠르게 진전되고, 빅데이터 수집과 슈퍼컴퓨터？AI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및 연구성과의 공유？활용이 국가전략으로 부상

 - (R&D 디지털 전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슈퍼컴퓨터와 AI를 기반으로 분석, 슈퍼컴퓨터 데이터 기반 저장소, Beyond 5G 고속통신 네트워크(SIMET) 정비

 - (오픈 이노베이션) 국제협력에 의한 데이터 공유와 연구의 추진 및 Pre-Print(논문심사 전에 논문과 데이터 공유)에 의한 성과 공유

○ (지구환경 대처) 각국의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회복의 대처하는 가운데, 특히 EU는 환경투자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지향

  ※ 리먼 쇼크 등의 경제위기 후의 CO2 배출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해도 바로 회복

 - (CO2 배출 절감) CO2 배출량이 절감되어도, 곧바로 회복되어 올해 CO2 감축량은 금융 위기 대비 6배에 달할 전망

 - (2℃ 목표)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2020년 1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결정)의 조기 구체화가 급선무

  ※ UNEP의 발표(’19)에 따르면, 2℃시 목표 달성은 CO2 연평균 2.7%씩, 1.5℃ 목표달성은 7.6% 감축이 필요

 - (유럽 동향) ‘Next Genertaion EU’ 기금과 독일은 1,3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500억 유로 규모의 미래기술투자 패키지를 여당 합의

○ (안전？안심)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협(사이버 공격, 바이오 테러, 기술 유출 등)이 부각되어 국가 안보 환경 및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응을 위한 보호조치가 급선무

 - (씽크탱크 기관 구축) 국가와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재난 예측을 위한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관 체제 구축 검토

 - 안전？안심 확보에 있어 중요한 기술 과제 R&D에 예산과 인력 중점 배분

  ※ 「안전？안심」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성」(2020년 1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결정)을 조속히 구체화

 - (기술 유출 대응) 외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의 투명성 및 개방성에 손상을 주는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의 건전성, 공정성 보장 방안 고려

다. 디지털 교육

□ 문부과학성은 대학 교육에서 수업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대학교육 디지털화 이니셔티브(Scheem-D)’를 발표(’20.6)

○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학, 전문대 등의 수업가치를 최대화 하는데 도전하고자 하는 주체가 피치(Pitch) 행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

 -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학교수, 디지털 교육서비스 기업(Ed Tech)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천

 -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매칭’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공식활동’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노하우를 축적해 나감

 -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내에 전문가 및 직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Scheem-D’를 설치하여 기획？운영

  ※ Scheem 프로젝트 팀 발족 → Pitch 등단 공모？선정 → Scheem-D Pitch 매칭 성공 → 타당성 조사(몇달~몇년) → FS 보고, Pitch 성과(성공,실패) 공유

2) 주요 전략 기술

가. 소재

○ 문부과학성은 코로나 19 발생 및 확대를 고려한 소재 혁명의 방향성 관련 내용을 담은「재료혁명력 강화를 위한 정부전략(안)」발표

 - 일본의 수출 산업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재 혁신 강화

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재료 연구개발 플랫폼 정비

 - 산학관의 재료데이터 취급에 관한 공통지침 마련

 - 재료데이터의 핵심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 재료 연구개발의 디지털 전환(DX) 추진(재료 DX 플랫폼(가칭) 구축 등)

② 중요한 소재기술 개발 및 실용화의 전략적 추진

 - 소재 혁신이 실현된 미래의 모습을 산학관 관계자가 공유

 - 고도의 디바이스 기능 발현을 가능케 하는 재료(파워 일렉트로닉스, MEMS 디바이스, 세라믹 디바이스 등), 양자？전자제어로 혁신적 기능을 발현하는 재료, 혁신적 에너지 변환을 가능케 하는 재료(고출력 대용량 축전지) 등 개발

③ 재료혁신 생태계 구축

 - 재료 프로세스 혁신거점 구축,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벤처 창출 강화

④ 소재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육성 및 확보

 - 「소재×디지털」융합인재 육성 강화(재료 DX 플랫폼(가칭)을 통하여 데이터 구조의 설계가 가능한 데이터 전문 인력 등 육성)

나. 모빌리티

○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업화에 도전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스마트 모빌리티 챌린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회구현을 위해 필요한 검토사항을 발표

 - 이동과제 해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20년에는 다음 다섯 가지 도전 추진

4. 독일
 

○ 독일은 EU 의장국으로 EU가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린딜과 에너지전환, 디지털화를 강조

 - 특히 코로나19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 보건 시스템 전반을 흔들어 놓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총력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 연방정부는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연구 강화와 생산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

○ 독일 기업에 관련 단일 최대 예산인 7억 5천만 유로 승인 (BioNTech에 3억 7천5백만 유로, CureVac에 2억 5천만 유로 지원)

 - 장기간 임상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높은 검사 수 및 표본 채취 및 특정 국가(중국, 인도)에 대한 의존 없는 자체 생산력 보장

 - 민간 기업 대상(보쉬 등) PCR 기반 코로나 신속 테스트 기트 개발 자금을 지원, 자국내 신속 진단 역량 확보

 - BioNTech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mRNA 기반 백신 임상 시험에 대한 승인을 획득

○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예방접종동맹(Impfallianz)’을 결성, EU 회원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확보하였고, 연방정부 지원 기업들과 공급계약을 체결

  * ’20년 12월부터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백신은 12월 2일 영국의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승인을 얻은 후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접종 개시

  ** 옥스퍼드대학/백시텍과 영국의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개발중인 바이러스벡터(전달체) 기반 백신은 현재 임상3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12월 말경 영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접종을 개시할 예정

○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표로 16개 주 정부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립 요청
 

나. EU 정책 우선순위 제시

□ 독일은 EU위원회 의장국으로서 EU가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20.7.)

○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알트마이어 장관은 의장국으로서 향후 6개월동안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중점 방향 및 쟁점사항을 도출

(1)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 추진

 - 중소기업 재 활성화를 위한 규제나 세제상 부담을 지양하는 각종 지원책 마련

(2) 공정한 경쟁 환경

 -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와 무역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자유경쟁 시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

  * 영국의 5G 네트워크 내 화웨이 제재조치와 관련 기술,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관련 확증 없이 중국을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지양

(3) 유럽연합을 위한 디지털 주권 확대

- 미국과 중국이 기술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IT 및 통신 분야에서 유럽이 자체 데이터 저장 및 보안 표준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 개선

(4) 구조 변화

 - 바이오, AI, 디지털화 부문의 아이디어를 빨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5) 유럽 ‘그린 딜’ 기회 활용

 - 기후 친화형 산업기반 확대 및 녹색 수소 기술 지원 프로젝트 추진

  ※ 2030년까지 EU 배출저감 목표인 50~55%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으며, EU 예산 내 녹색기술 혁신기금 확보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

다. 클러스터 및 지역 균형 발전

□ 유럽구조기금과 연방정부는 공동으로 3,600만 유로 이상을 2022년 6월까지 지원

○ 도？농 격차 해소보다는, 전 지역에 동등한 수준의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 제공에 방점, 즉 지역 소재 대학교, 연구소, 기업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현안에 집중

 -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자문 및 네트워킹 기구 <미래 센터> 설립, 구 동독 지역의 디지털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 <기회.지역 (Chancen.Regionen)> 사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펀딩 기구를 통합고자 제안된 사업으로 교육, 연구, 혁신 등의 다른 관점의 단편적 접근 지양 → <혁신 및 구조 전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묶어 해당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함

○ 연방교육연구부의 2개 혁신지원 프로그램(WIR!, RUBIN)은 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민간 주도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3개 연방주에서 61개의 새로운 공동 연구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 지원 승인

2) 주요 전략 기술

가. AI

□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 주제로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교통인프라부, 연방환경부의 각종 진흥 사업 외에도 OECD, G7, G20발 각종 이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강조

○ ’20년 공개된 <인공지능 전략>은 R&D 및 응용 관련 프로젝트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응용연구와 기초연구 모두 포함

 - <인공지능 등대> 이니셔티브는 환경 보호, 기후 보호, 자원 부문에서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접목하기 위함

 - 디지털 생태계 혁신, 기후 보호 목표 달성, 생물 다양성 보전, 환경 친화형 농업,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 모빌리티와 같은 학제간 융합 강조

 - 기술적으로는 환경데이터에 대한 접근/투명성/활용 강화, 에너지 및 자원 활용 효율화, 보안 표준, 환경친화형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포괄

 - 더 나아가 지식 이전, 복잡계 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대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등 폭넓은 주제 다룸

○ 독일 내 6개 도시에 설립된 <인공지능 역량센터>는 해당 지역의 연구, 개발, 응용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 주도

 -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 헬스케어, 제조, 스마트 홈, 농업, 소매, 건축 등 적용분야 다양

나. 국가수소전략

□ ’ 20년에 공식적으로 국가 수소 전략을 정부의 산업 및 연구개발 정책의 기조로 채택

○ 녹색？수소기술을 미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술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 철강과 화학산업에서 탈 탄소화, 운송 등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의 기술 수출효과도 함께 기대

 - 전략적 일관성 및 유연성 유지를 위해 국가 수소 위원회도 함께 설립

 - ’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한데, 수소가 큰 비중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

○ ’20년부터 수소 기술 관련 실질적 파트너십 이행 중

 - 녹색 수소 생산, 운송, 활용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확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 가능

 - 수소 생산/운송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률적 제약조건 및 유관산업의 관심도도 함께 폭넓게 조사

5. 시사점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국가별로 AI,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기술 등 미래 산업의 첨단 원천기술 강화를 뚜렷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첨단기술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더욱이 바이든 당선으로 제약 및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 등의 산업 투자 증가로 해당 사업부문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지원 정책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기술력 제고 및 수혜 산업군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우위 요소를 선점해 나가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임

□ 코로나 19가 가져온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고 선진국의 틈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 R&D 혁신 전략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중점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함  

○ 내년 국가 R&D 100조 시대에 감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 R&D에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

 -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통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제조업 활성화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

○ 개방형 민관 협력 플랫폼과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중점과제 이행

 - 해외 연구기관과 D？N？A(Data？Network？AI) 및 비대면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다자 기술협력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국제 표준 주도 등 글로벌 선도 국가로의 도약 추진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S&T GPS 이슈분석 1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