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농림수산식품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0.12.02
URL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 이후, 유럽의 농업은 당시 세계 1위의 농 산물 수입국에서 현재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는 EU 회원국의 다양한 농정에 대한 요구를 종합하면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농업 보호정책을 추진했던 공동농업정책(CAP)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초기 농산물 시장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CAP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를 선도하면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 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CAP은 시장정책을 제1축 정책, 농촌개발정책을 제2축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들 두 분야에서 공통 적으로 환경과 생태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판 뉴딜’을 천명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우리나라 농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ONTENS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검토
3.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4. 기대 효과와 활용방안
Ⅱ. EU 농정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1. 농정개혁의 배경
2. 직접지불제 개혁
3. 농촌개발정책 개혁
Ⅲ. 2014년 개혁의 직불제 개편 내용과 특징
1. 직불제 개혁의 목적
2. 직불제 개편 내용
3. EU 직불제의 이행 체계 (EU 규정 1306/2013)
4. 2014년 직불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Ⅳ. 2014년 개혁의 농촌개발정책 내용과 특징
1. 개요
2. 2014년 CAP 농촌개발정책의 개요
3. 2014년 CAP 농촌개발정책의 사업 내용
4. 2014년 CAP 농촌개발정책 개혁의 성과와 한계
Ⅴ. 2021년 CAP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
1. 개혁 논의 과정
2. 2021년 CAP 개혁 기조
3. 2021년 CAP 개혁안 내용
Ⅵ. EU 농정의 조감과 시사점
1. EU 농정은 농정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 농업생산성 중심에서 환경, 농촌, 기후변화 대응으로 진화하였다.
3. 복잡하고 규율 중심의 EU 농정 추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4. 농업소득 및 생산정책이 다시 폭을 넓히고 있다.
[부록 1] 영국의 기본직불제 실시 일정 예시(2017년)
[부록 2] CAP 농촌개발정책 지원 금액 및 비율
[부록 3] EU 농촌개발 예산의 국가별 배분현황 (2014 to 2020)
[부록 4] CAP 정책 성과 평가 지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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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정책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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