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고, 국외 요인 저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나 국제 협력 성과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협력 현황과 특징을 (1)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 (2) 한-중-일 정부간 삼국 및 양국 협력 (3)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북한)의 대기환경 정책 순서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외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의 대기환경 다자협력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협력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동북아시아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기환경 다자협력체로는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및 아시아태평양 청정대기파트너십(APCAP) 등이 있다. 이 두 협력체는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성비와 대기 이슈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동북아시아 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으로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하의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등이 있다. 이 협력체는 한국의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환경과 대기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 내 대기환경협력은 지역 내 환경 리더십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경쟁구조 속에 놓여 있어, 유럽·북미·동남아 지역과 달리 지역 내 대기환경협정을 체결하는 공고한 국제협력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한중일 정부 간 대기환경협력은 삼국(三國)협력과 양국(兩國)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국협력은 1999년 시작된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014년 시작된 과장급 협의체인 대기오염에 관한 한중일 정책대화(TPDAP), 1995년 시작된 한중일 공동연구 사업(LTP, CRP/BAQONE) 등이 있으며, 한중·한일·일중의 대기환경분야 양자협력도 각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정부 간 대기환경협력은 오랜 역사에 비하여 내실 있는 협력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적 협력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정치적 갈등을 극복한 유럽의 사례와 달리, 우리 정부가 제시한 국외 대기오염 기여율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셋째,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북한 등 동북아 국가의 국내 대기환경정책을 살펴보면, 대기환경정책 중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나라마다 다르고, 미세먼지의 국외 발생원에 대한 관심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이와 같이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협력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리더십 경쟁을 지양하고 실리 추구하는 외교를 지향하고,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위해정보전달) 역량을 강화하며, 대기환경협력에 대한 협력확대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동북아 지역협력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정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갈등과 경쟁의 관계가 아닌 동북아 대기협력의 진일보를 위한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회도 정부의 미세먼지 외교가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우선시하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동북아 대기공동체의 건강수호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CONTENTS ////////////////////////////////////////////////////////////////////////////////

Ⅰ. 서론

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및 특징
1.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2.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동북아시아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3. 기타 사례: 동북아시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
4. 국제기구를 통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의 특징

Ⅲ. 한중일 대기환경협력 현황 및 특징
1. 삼국 협력
2. 양국 협력
3. 한중일 대기환경협력의 특징

Ⅳ. 동북아 국가의 대기환경정책 현황 및 특징
1. 동북아 국가의 대기정책 현황
2. 동북아 국가의 대기정책 특징

Ⅴ. 우리나라 미세먼지 외교에 대한 시사점
1. 리더십경쟁 보다는 실리 추구 필요
2.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3. 대기환경협력에 대한 협력유인과 비전 제시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