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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확정

2021-02-19 org.kosen.entty.User@2fb4ab4a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행일

2021.02.17

URL

http://

첨부파일

o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재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당부(‘21.02.17)

 

o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11대 실천과제와 9개 서비스가 담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확정

 

 - 주요내용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함

   ·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할 계획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현상 분석이나 정책 대안 도출에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추진 계획임

 

 - 11대 실천과제: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

  1)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2)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

  3)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4)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5)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6)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7)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8)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9)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10)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11)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9대 서비스: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

  1) 내 건강정보 한 눈에

  2) 실손보험 자동청구와 생활분야에서의

  3) 슬기로운 소비생활

  4) 불법 복제 꼼짝마!, 복지분야는

  5) 중단 없는 급식 지원

  6)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핵심기반분야는

  7) 인공지능 훈민정음

  8) K-이미지 프로젝트

  9) 스마트 항만


* 출처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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