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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양국 간 패권분쟁이 재차 격화되고 있다. 그간 양국의 충돌은 무역 분야에서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인권, 민주주의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미국은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하게 경계한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이 중국 견제에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2월에는 수급 구조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1 3월에는 국가 안보 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중국에 대한 종합적 우려 증가를 재차 언급했다. 또한 전략적 경쟁의 핵심은 기술이며, 이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동맹과 함께 새로운 국제적 관행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4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2021년 전략 경쟁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차세대 통신, AI, 양자컴퓨터, 반도체 제조 및 생명공학에서 미국이 주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CONTENTS>
중국의 부상,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
중국, 첨단기술 확보 노력
어떤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나
인공지능(AI), 5G 미, 중 비교
중국의 대응: 「14.5 규획」에서 첨단기술 확보 방안 제시
미국의 대응: 혁신투자 확대와 일부 핵심 분야 디커플링

<참고문헌>

연합뉴스(2021.3.4),「바이든 “중국 아닌 미국이 국제의제 설정”…유일 경쟁자 지목」.

연합뉴스(2021.1.18),「중국 코로나로 미국과 GDP 격차 좁혀…‘2028년 추월’ 관측도(종합)」.

동아일보(2021.3.8).「리커창 “10년간 단 하나의 칼 가는 심정으로 과학기술 육성”」.

매일경제(2021.2.25),「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 지시…한국도 영향 받나」.

KIEP 북경사무소(2020.12.30),「중국 ‘쌍순환(？循？)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문지영 외(2021.3.30).「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금융그룹(21.4.29).「바이든 취임 100일간 주요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SK증권(2021.4.14.),「[SKreen]고래 싸움에 새우 등 살찔 수도 있다」.

Bloomberg(2021.3.31),「China’s Covid Rebound Edges It Closer to Overtaking U.S. Economy」

Daniel Castro, Michael Mclaughlin(2021.1.25.),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2021 Update”. ITIF.

Nikkei Asia(21.5.5),「US-China tech war: Beijing’s secret chipmaking champions」.

IPlytics(2021.2.17),「Who is leading the 5G patent race? A patent landscape analysis on declared SEPs and standards contributions」.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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