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ICT환경은 구글, 애플 그리고 MS 등이 국제생체표준을 만들어서 이미 ‘No Password, your Body is Password’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기본 요소인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스마트아파트 등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IT공룡인 애플, 삼성 그리고 구글 등의 주도로 음성인증으로 통제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DIGITAL ID의 핵심요소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Smart Key’의 기능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과 지진/재난 등의 상황을 대비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야 한다.
<목차>
한국 전자정부의 디지털신원인증 정책실패 요인 분석
전자정부의 문제점
스마트전자정부와 스마트시티에 접속하는 ‘디지털ID 열쇠(Smart Key)’
전자신분증과 ‘Digital Identies’
4차산업혁명시대의 전자정부 접속시스템
전자주민증 vs 전자신분증(스마트Key) 논란 요약
DIGITAL ID는 재난/전쟁시에도 활용
DIGITAL ID의 급변사태 대비 활용
결론
<참고문헌>
최운호(2020). 급변사태(통일 등)에 대비한 유엔 지원과 (피)난민 정책 국가미래연구원 News Insight
최운호(2019). 4차산업혁명, 한국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국가미래연구원 News Insight
최운호(2018). ‘생체인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KT 통신구 화재나 지진시, 대책에 활용 - News Insight
최운호(2018). “5G 시대에 생체인증 ‘스마트 키(Smart Key)’ 도입하자” - 정전·지진·해킹으로 인터넷 끊겨도 본인인증 가능- 국가미래연구원 News Insight
최운호(2017). 스마트시티의 Smart Key.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9호
최운호(2017). ‘블록체인 전자정부 2030과 스마트Key(전자신분증)’ - Anytime Anywhere based Online & Offline - News Insight
UK Gov, The UK digital identity and attributes trust framework(Feb 2021)
Secure Identity Alliance GIVING VOICE TO DIGITAL IDENTITIES WORLDWIDE(Feb. 2021)
Apple Car Key https://developer.apple.com/videos/play/wwdc2020/10006/)
CCC Standard 2.0 https://global-carconnectivity.org/wp-content/uploads/2020/04/CCC_Digital_ Key_2.0.pdf
EU to step up digital push with digital identity wallet -The digital identity wallet "can be used anywhere in the EU to identify and authenticate for access to servic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eu-step-up-digital-push-with-digital-identity-wallet-2021-06-01/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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