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본인확인 또는 본인인증이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 식별하고 증명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본인확인의 역사는 호패(戶牌, 號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패는 봉건시대에 신분증 구실을 하던 작은 패(牌)로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녔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신분 계층별로 재질과 기재 내용에 차등을 두었다.
 

이어서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주민등록법의 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였다. 초기의 주민등록번호는 2부분으로 구분된 6자리 숫자(모두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후 1975년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및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된 13자리의 숫자체계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이제 지능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가상공간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법의 제정을 통한 공인인증서의 활용과 주민번호대체 수단으로 아이핀(i-PIN)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디지털 ID의 보급과 활용이 보편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디지털 신원확인 정책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민들에게 개인식별번호1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는 이러한 개인식별번호의 부여가 스마트카드의 매체와 결합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 나아가 민간 기업들에서는 지문과 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식 방식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및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본인확인 수단 정책의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서명법 제정과 공인인증서의 활용

디지털 ID의 등장 및 활용

나가며 -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9). “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 2019년 10월 29일.

관계부처합동. (2020). “디지털정부혁신 발전계획”. 2020년 6월 23일.

기획재정부. (2015).「2015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발전과정」, 2015년 12월.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민천. (2009).「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i-PIN 정책 집행 과정 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민천·송근원·정충식. (2010). “i-PIN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집행 과정 분석”.「정보화정책」, 제17권 제1호. 43-62. 2010년 봄호.

안전행정부. (2014).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2014년 2월 14일.

장종인. (2005).「개인 감시의 확장: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년 2월.

정보통신부. (2006).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본격 도입”. 2006년 10월 3일.

정충식. (2018).「2018 전자정부론」. 전면개정판. 서울경제경영. 2018년 6월 8일.

정충식. (2021).「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 서울경제경영. 202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 (2021).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본격 추진”, 2021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2010).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입장”. 2010년 9월 15일.

Chung, Choong-sik.(2020). Developing Digital Governance: South Korea as a Global Digital Government Leader. May 20, Routledge. London: United Kingdom.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