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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신진 연구자의 경력 불안정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2021-11-04 org.kosen.entty.User@4578ae2e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발행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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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고용이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research precariat*)’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 경력의 불안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21.05)

* ‘연구 프레카리아트(research precariat)’는 영구적·지속적 고용 가망이 없는 기간제 직위인 박사후연구원으로 정의되며, ‘프레카리아트’는 현대의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 고용 노동자층을 의미

** ‘학계 연구 경력의 불안정 완화를 위한 전략(Reducing the precarity of academic research careers)’

ㅇ 학계 연구 경력의 불안정성(precarity)은 COVID-19 이전부터 OECD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서 주요 이슈임

ㅇ OECD는 신진 박사 연구자의 경력 불안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ㅁ 본 리포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 「학계 연구 경력의 불안정 완화를 위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ㅇ 연구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는 박사후연구원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OECD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제시

- (현황) 연구 수행 환경의 변화, 박사학위자의 수요·공급의 변화, 연구 경력의 변화, Covid-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불안정은 점차 심화

•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으로 박사학위자의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자금 규모 감소와 단기적·성과 중심 자금 지원 확대는 박사후연구원의 경쟁을 심화

• 치열한 성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경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 자리는 부족하며 COVID-19로 인해 박사후연구원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

- (대응방안)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경력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 조건 개선, 제도적 개선, 이동성 강화 등을 권고

•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처우·복지 개선, 직업 전망 자료 제공 등과 더불어 유연한 경력(직업) 전환을 지원해야 함

• 또한,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발전을 위해 연구 평가 방식, 인력 관리 제도 등을 개편하고 연구자의 산·학·연 간 이동과 국제적 이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 OECD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하고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

-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 박사후연구원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진 박사의 안정적 경력 경로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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