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11.11
URL
2. 그간의 EU 디지털 정책
3. 2030 디지털 컴파스
가. 방향 및 목표
나. 디지털 원칙
다. 이행전략
4. 디지털 분야 예산
5. 결론 및 시사점
□ EU,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은 국가 성패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
ㅇ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20%(1,500억 유로) 이상을 디지털 분야에 투입,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리며 차세대 디지털 산업을 집중육성 할 계획
ㅇ EU의 10년 디지털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고 EU 의회의 디지털 10년 계획 준비 요구에 따라, EU 집행위는 새로운 디지털 10년 계획 본격 착수
□ EU의 2030년 디지털 중장기 전략 : ‘2030 디지털 컴파스’ 발표
ㅇ (개요) ‘21년 3월, EU는 다가올 10년에 대한 디지털 정책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는 ‘2030 디지털 컴파스‘를 발표하였으며 ‘21년 9월, 이행전략을 마련
* 이행전략은 유럽의회에 법안으로도 발의되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출 전망
ㅇ (방향 및 목표) 2030년 EU의 디지털 대전환 목표를 4개의 방향(인력, 인프라, 기업, 정부)으로 구분하고, 4개 방향별 명확한 세부목표*를 설정
* EU 내 반도체(프로세스 포함) 생산 목표 : 전 세계 생산 가치의 최소 20% 점유 등
ㅇ (디지털원칙)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회와 기술을 오프라인과 동일 수준으로 디지털 공간에서도 완전하게 누려야 한다는 4대 권리와 8대 원칙 제시
ㅇ (이행전략) 디지털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연례보고(점검), 전략 로드맵 마련 등의 거버넌스 구축, 국제협력, 다국적 프로젝트 등을 제시
* 매년 EU 회원국 디지털화 수준을 평가하는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 활용 예정
ㅇ (사업예산) ‘호라이즌 유럽’, ‘유럽연결프로젝트’, ‘디지털 유럽’ 사업예산, 경제회복기금의 복구복원기금(RRF) 등을 통해 디지털 정책을 추진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전략？국제협력 필요
ㅇ 5G？6G,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적 R&D 정책 지원 및 투자 확대 필요
ㅇ 첨단기술 표준,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통상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조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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