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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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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지속가능한 도로 교통을 위한 가격제

2022-02-03 org.kosen.entty.User@68312ba7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세계경제포럼

발행일

2021.12.01

URL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44918&menuNo=200004&pageUnit=10&pageIndex=4

□ 세계경제포럼(WEF)은 지속가능한 도로 교통을 위한 가격제를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21.12)

* Sustainable Road Transport and Pricing

 

º 보고서는 모빌리티 부문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1) 공정한 동시에 효율적이고, (2) 안전하고 깨끗하며 파리협약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며, (3) 재정적으로 복구성이 강한 모빌리티, 즉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제시

 

- 현재 지역 가격제(zone pricing), 연석 가격제(curb pricing), 운행 가격제(trip pricing) 등의 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도심 지역의 도로 혼잡, 공공 공간의 주차, 오염원의 배출에 따른 직, 간접적 비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도로 교통 가격제는 사회적 포용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고, 환경적 파급 효과를 줄이며, 공간 활용을 경제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도로 가격제로 요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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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세계 각국에서는 실제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반응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대응적으로 설정하는 현대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현재 시설, 지역, 거리에 따라 공간적인 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식, 시간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식, 자동차의 크기나 배출량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식 등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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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도로 교통 이용이 실제 사회와 환경,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반영하도록 도로 가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목표와 메커니즘, 시행 방안을 분명히 할 것을 제안

 

-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것: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당사자와 주민의 정책 수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

 

- 가격 메커니즘과 도구의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할 것: 종합적인 시스템 설계와 동적이고 차별화된 가격 구조, 지역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계의 복잡성에 대응할 것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 규제적 프레임 워크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투명하고 기술 불가지론적인 접근법을 추구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과 적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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