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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모범 사례를 보일 것을 지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21.12.)

* FACT SHEET: President Biden Signs Executive Order Catalyzing America’s Clean Energy Economy Through Federal Sustainability

º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제조 산업과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중 하나로,

- 연방 정부의 운영과 조달 과정을 변화시켜 미국의 청정에너지와 기술 산업의 성장을 돕고 2035년까지 탄소중립 발전을 달성하는 노력을 가속

-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는 30만 채의 건물과 60만 대의 승용차나 트럭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연간 6,500억 달러(약 771조 원) 규모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

º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담은 연방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 발표

* Federal Sustainability Plan

-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연방 기관이 기후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을 추진

(1) 2030년까지 100%의 탄소 무배출 발전*을 달성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매일 24시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제공

* carbon pollution-free electricity, CFE

- 연방 정부는 2030년까지 정부가 구매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

- 정부가 구매하는 전력 중 최소 50%는 연방 정부의 실시간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 소비 지역과 같은 전력망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로 제공

- 연방 전력 수요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은 2030년까지 최소 10기가와트(GW)의 새로운 청정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이 2035년까지 탄소 무배출 발전(CFE)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

(2) 2035년까지 연방 차량 조달의 100%를 무배출 차량*으로 전환하고, 2027년까지 연방 정부의 업무용 승용차의 100%를 무배출 차량(ZEVs)으로 조달

* zero-emission vehicles, ZEVs

- 연방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충전 장비 제조사와 설치 기업과 협력해 2035년까지 정부의 업무용 차량을 모두 무배출 차량으로 전환

(3) 2045년까지 연방 정부의 건축물 포트폴리오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현대화하고, 2032년까지 정부 건축물 포트폴리오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50% 줄임

-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사상 최초로 연방 건물 성능 표준*을 시행하고, 초기 비용 없이 건축물을 개선하는 데 성능 계약을 활용

* Federal Building Performance Standard

(4) 내재된 탄소가 적은 건축 자재의 활용을 촉진하는 청정 구매 정책*을 포함해 2050년 이전에 연방 조달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 Buy Clean Policy

- 연방 정부는 청정 구매 정책을 추진해 저탄소 소재나 과불화합물(PFAS)을 첨가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제품의 구매를 우선시

(5) 2030년까지 모든 연방 정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65%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

- 연방 정부 인프라를 무배출 차량(ZEVs)과 탄소 무배출 발전(CFE)으로 변화시켜 2030년까지 연방 정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고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

- 연방 기관은 기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인프라를 현대화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더 강화된 적응력과 회복성을 가질 것이며 연방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2050년까지 연방 조달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