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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미국, 21세기 미중 간 기술 경쟁 현황 및 향후 전망

2022-02-07 org.kosen.entty.User@795e1398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2.07

URL

□ 하버드대학교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는 21세기 미국-중국 간 기술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 발표**(’21.12.)

*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The Great Rivalry: China vs. the U.S. in the 21st Century

º 21세기 미국의 미래를 전망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중국의 추격은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진행되어 이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20년 2억 5,000만 대의 컴퓨터와 2,500만 대의 자동차, 15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해 미국을 제치고 첨단기술의 최대 생산지

- 일부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세계 1위로 이미 등극하거나 1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주석은 기술혁신을 글로벌 경쟁의 핵심으로 인지하고, 해외 기술 의존을 줄이며, 자체 역량과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

º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5G,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생명과학, 청정기술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거둔 기술성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

º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한 분야에서의 우위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성공이 있어야 하며, 국가적 성공의 주요 요인은 기업과 기관,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학기술 인재의 공급, R&D 생태계, 국가적 정책 등을 포함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대학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중고 교육의 경쟁력이 낮아 인재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음

- 중국은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10년 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세계 최고의 특허 보유국이 되었음

- 정책 수립에 있어 미국은 안보보다 프라이버시를 선호하는 문화, 안보기관과의 협력을 꺼리는 기업, 인재 고용과 이민을 막는 공공 정책, 빅데이터 건설을 막는 법제, 정부의 R&D 투자 삭감, 반독점 규제 등으로 중국대비 우위상실

º 미국은 지난 50년간 기술혁신을 주도하였고 여전히 여러 기술 부문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으나 중국은 21세기의 유망 기술 부문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기관과 국방 부문을 넘어 경제와 정치 부문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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