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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활용한 콘텐츠 추천 기술 통제하며 콘텐츠 검열 본격화

º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정부 부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발표(1.4)

-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규정은 중국의 알고리즘 서비스를 통제하는 첫 조치

- 중국 당국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는 콘텐츠를 대중에게 우선 노출하고 반대로 사회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는 차단하는 것이 이번 규정 도입의 핵심 목표

- 알고리즘 추천에 기반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가 중국인에게 점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류 가치관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며 불법 정보 전파 금지

- 구체적으로 뉴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제공업체는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 정보서비스 허가를 받고 정보 수집？편집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범위 밖의 정보를 배포 금지

※ 이는 2021년 중국 정부가 공개한 1,358개의 언론사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정보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업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정을 허위로 등록해서는 안 되며 댓글이나 검색결과 조작 및 온라인 여론에 미치는 행위 금지

- 또한 노인 관련 알고리즘추천서비스 제공자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네트워크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네트워크에 중독되지 않도록 의무화

- 아울러 알고리즘 서비스를 활용한 독점 행위를 금지하고 규제 당국이 알고리즘 서비스를 활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

- 이 외에도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서비스 제공 10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에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도 실시

-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1만 위안(약 188만 원)~10만 위안(약 1,86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

□ 아울러 여론 형성에 영향 미치는 모바일 앱 사전 심사 규정도 마련할 계획

º 인터넷 검열 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1.5)해 공개 의견 수렴 착수

- 앱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안전 보호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

- 특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신기술？기능을 출시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

- 허위광고나 묶음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한편 위법？불량한 정보로 사용자의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댓글을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

- 또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 스마트폰 앱이 국가의 안전과 공익, 개인의 권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 아직 구체적인 심사 대상 앱이나 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국 내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규정에는 해외 상장을 위한 네트워크 안전심사 외에도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 또한 증권감독위원회가 네트워크 안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 리스크 평가 요소 등을 보완

- 규정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의 중국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주무 부처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외국인이 해당 업종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희토류, 교통 운송,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정보통신(IT) 기술 서비스업, 교육, 담배, 미디어, 영화 등 모두 31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