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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미국, 2022년 논쟁이 예상되는 국가 기술정책

2022-02-18 org.kosen.entty.User@11e9971e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행일

2022.01.04

URL

o 미국 인터넷 뉴스 매체 악시오스(Axios)는 2022년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국가 기술정책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개인정보보호) 산업계는 연방정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20개 이상의 주정부 의회가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임

- (앱스토어 규제) 애리조나에서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의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후 일부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 (콘텐츠 중재) 소설미디어의 콘텐츠 조정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였고, 일부 주가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임

- (디지털세) 온라인 광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메릴랜드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었으나 산업계는 즉각 소송을 제기함

- (사이버보안 위험) 21개 주가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을 논의하였으며, 뉴욕 주 의회는 데이터 유출 알림 법안을 논의 중임

※ 참조 : https://www.axios.com/tech-policy-battles-states-2022-9571ea3a-8439-4305-9bb5-03fa7391c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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