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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U, 핀란드 GDP 내 R&D 비중 4% 확대 추진

2022-02-21 org.kosen.entty.User@44295182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1.11

URL

□ 핀란드는 2030년까지 GDP 내 R&D 비중을 4%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21.12)

* Finland seals political commitment to raise R&D spending to 4% of GDP

º 지난 10년 동안 핀란드의 GDP 성장세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 대비 완만하며, 핀란드의 노동 생산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힘

- 2017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R&D 규모 확대를 정책 목표로 꾸준히 언급하였으나 핀란드의 R&D 집약도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이며, 3.73%(2009)에서 2.8%(2019)로 감소

- 비록 최근 몇 년 사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 R&D 지출이 이를 견인하였으며 2030년까지 4%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수준

º 핀란드는 정부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 및 혁신 로드맵에 의거하여, 2030년까지 연구개발지출을 GDP의 4%까지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을 정부 아젠다로 채택

- 핀란드 R&D 지출의 1/3은 공공 부문에서, 나머지 2/3은 민간 부문에서 발생

- 이 중 공공 부문 R&D 자금의 약 68%는 고등 교육 부문에, 20%는 공공 부문(민간 비영리 활동 포함), 약 12%는 기업에 지출

º 실무 그룹은 5가지 R&D 예산 확보 방안과 그 장단점을 제시

- (통상적인 예산 확보 및 기구를 통한 자금 지출 확대)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핵심 기구(무역대표부, 학술진흥재단 등)에 대한 예산 증액

- (장기 R&D 펀딩 계획)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한 다년간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 기획 (예: 12년 교통체계 개선 사업, 2021-2023) 하고 필요시 유연한 수정 가능

- (장기 이전 충당금) 예산법 개정을 통해 R&D 예산 한정 장기 이월을 허용

- (R&D 파이낸싱법) 관련 부문 예산 세출 총액을 지출 목표에 맞게 수정 가능

- (다년형 예산) 회계연도 기준을 1+n 또는 n+n년 형으로 수정하여 예산 심의 및 집행

º 그 밖에 국가 예산 범위 외 R&D 기금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 국가 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기금을 마련하여 기금-예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옵션 제공하여 유연한 재원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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