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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과학기술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시행 지침

2022-03-24 org.kosen.entty.User@2fe82df1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3.07

URL

첨부파일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과학기술 연구자산 보호 등 정부 R&D의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한 대통령 각서 33(NSPM-33) 시행 지침**을 마련('22.1)

* NST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연구 보안 분과위원회

** GUIDANCE FOR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33 (NSPM-33)

○ 일부 국가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획득하거나 비공개 연구 결과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도록 유도

○ 미국 정부는 연구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유지되도록 공유 연구 환경을 구상하는 등 연구자산의 안보와 개방 모두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 이에 따라 NSTC는 연방 정부 및 기관이 연구 보안 및 책임 강화, 투명성 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NSPM-33 시행 지침을 마련

○ 본 지침은 R&D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지침과 5개 핵심 영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으로 구성

* ① 정보 공개 요건 및 표준화, ② 디지털 영구 식별자(DPI), ③ 공개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 ④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⑤ 연구 보안 프로그램

- NSPM-33은 정부 R&D를 위한 국가 안보 정책으로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방된 환경 유지에 도움

- 특히 세부 시행 지침은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연구 정보를 적절히 공개하기 위해 요구사항과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명시

□ 본 리포트는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안보 전략에 관한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 33(NSPM-33) 구현을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 일반 지침은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 33(NSPM-33)의 시행 전반에 적용

*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는 주로 특정 행정부처에 정책 집행의 절차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

○ 세부 지침에는 5개 핵심영역별로 명시된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를 담아 잠재적으로 이해 충돌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둠

- ① 정보 공개 요건 및 표준화: 공개 요구 사항, 공개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화

- ② 디지털 영구 식별자(DPI): 정보 공개 프로세스에 DPI를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

- ③ 공개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 기관 및 연구 기관에 적절한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공개 요건 위반 제재를 결정

- ④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기관이 위반 및 잠재적 위반에 관한 정보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 ⑤ 연구 보안 프로그램: 연구 보안 프로그램 요구 사항, 연구 기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 및 기관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방법을 제공

○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 탈취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안보 전략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수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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