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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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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 동향

2022-03-24 org.kosen.entty.User@498dff6b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일

2022.03.22

URL

https://www.kisa.or.kr/201/form?postSeq=12044&page=1#fnPostAttachDownload

첨부파일

2021년도 인터넷 법제동향 최종보고서입니다.
 
※ 해외 입법동향과 상세분석보고서 및 전문가 기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내 입법동향은 KISA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되는 (월간)인터넷 법제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상세분석보고서
1) 미국 주요기반시설 및 연방부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분석
2) 미국 법무부의 민간 사이버사기 방지 이니셔티브-주요 쟁점 분석과 시사점
3) EU 사이버보안전략 추진 경과 문서 분석과 시사점
4) 영국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 제안서’분석과 시사점
5) 중국 온라인 서비스 관련 정책·법제 현황
6) 국내 온라인 플랫폼 등 규제 법률 및 입법 동향 분석과 시사점
 
Ⅲ 기고
1)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AI)을 위한 국내외 동향 : AI 윤리를 중심으로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사이버보안 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EU 및 독일을 중심으로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4) 물질화된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형사법의 한계 :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5) 인공지능 저작물과 저작권: 기술, 현황, 저작권 인정 필요성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 (정혜련 경찰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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