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org.kosen.entty.User@3bc53f2f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01
URL
□ EU는 미국 중심의 북중미,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와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3대 축의 하나임에도 관심과 전략적 협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ㅇ EU는 전통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두에 있음
- 세계 인구의 5.8%, 전 세계 영토의 2.9%, 정부 예산 대비 R&D 투자 1.5%로 기본 여건과 자원 투입은 다른 중심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GDP의 25%, R&D 투자 규모 24%, 논문 성과 25%, 특허 출판 32% 등 질적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
※ Horizon Europe 2025, OECD Statics ？ Country statistical Profile(2022)
ㅇ EU는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적 공조와 연대를 주도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본부를 유럽의 주요 도시에 유치하여 위상을 강화
- UN 밀레니엄발전목표(MDG)와 후속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함께 기후변화, 식량, 보건, 지식재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선도
※ ISO(국제표준화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MO(세계기상기구), ILO(국제노동기구, 제네바), IAEA(세계원자력기구, 비엔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파리), FAO(세계식량기구, 로마), IMO(국제해사기구, 런던) 등
ㅇ 거대한 내수 시장,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 연구/혁신의 국제적 연계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등 EU와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
□ 최근 EU는 중국과 신흥강국의 투자 확대로 R&D 투자와 일부 과학기술 성과 항목에서 하락 추세에 있으나, 글로벌 이슈 및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기술 확보에 집중
ㅇ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성과와 함께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 문화와 교육-연구-혁신에 집중 가능한 혁신 생태계가 잘 정착
ㅇ 우리나라 신정부의 국정과제 중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시스템,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자율？창의 중심 연구환경 조성 등 유럽 연구개발시스템의 동향 파악 중요
ㅇ 유럽의 전통적 과학기술 3대 강국(독일, 프랑스, 영국)과 강소형 혁신국가(네덜란드, 스위스)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발굴
1. EU의 발전 과정과 유럽 주요국 일반 현황
□ EU는 이차대전 이후 통합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위상 회복을 지속 추진
ㅇ (1단계) 1차/2차 세계대전 폐해와 후유증을 극복하고, 영원한 종전을 모색하기 위해 서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통합의 기초를 다짐
ㅇ (2단계) 경제공동체인 유럽공동체(EC)를 결성하고,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단일 권역 출범
ㅇ (3단계) EU 설립을 통해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금융, 고등교육, 과학기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완전한 통합을 향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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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EU는 영국의 BREXIT(‘20),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 대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새로운 지속가능성과 위상 회복을 모색
- 글로벌 이슈 해결과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적 연대 강화
□ 유럽 주요국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혁신체계 분석에 앞서 유럽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와 복지 생태계 등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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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개 분야, 112개 항목 중에서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혁신에 직？간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과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
* 12개 분야 : 농업, 개발, 경제, 교육, 에너지, 환경, 금융, 정부, 보건, 혁신/기술, 직업(일자리), 사회
ㅇ 출산율과 외국인 인구 비중은 상당히 낮고, 정부 부채 비율은 양호하나, 가계 부채와 정부 신뢰도는 낮은 상황
ㅇ R&D 투자, 연구원 수, 교육비 투자는 양호하나, 고등교육비 지출, 논문 인용도, 서비스 무역 수지, 공적개발원조(ODA)는 저조
- GDP R&D 투자 비중, 인구 대비 연구원 비율, GDP 대비 교육비 지출, ICT 인프라 확보 및 수출 항목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ㅇ 균형 발전, 안전, 에너지/환경, 사회 복지 및 인프라, 공공 투자, 근로 환경, 노인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항목에서 한국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취약
- 지니 계수, 청년 취업률, 성별 임금 차별, 성 차별, 노인 빈곤률 등 사회 불균등 및 성별/연령별 격차 존재
- 자동차 사고, 신재생에너지 확보, 이산화탄소 배출, 미세먼지 노출, 1인당 보건의료 지출, 의사/간호사 확보율 등 전반적 사회 안전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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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여건, 성장 잠재력, 과학기술 성과에서 유럽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계 개선에 활용
ㅇ 유럽 주요국은 과학기술 혁신의 기반이 되는 사회 인프라, 연구 및 인력 생태계, 글로벌 이슈 리더십이 잘 발전해 있음
- 출산율 및 인구, 양극화 및 불균형, 정부 신뢰도, 환경, 사회 인프라 등
ㅇ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혁신의 양적 지표에 비해 질적 발전이 미흡
- 과학기술 혁신의 투입 및 산업적 기여에 비해 성장 잠재력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기초 역량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열세
ㅇ EU 및 유럽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행 방안 마련
-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혁신 주체별 역할, 중장기 전략 수집 및 아젠다 설정, 이와 연계된 주요 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 연구비 배분, 연구 수행 및 평가 등
2. EU 과학기술혁신체계
가. EU 과학기술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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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공동체로서 정책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유럽연구권역(ERA) 및 유럽고등교육권역(EHEA) 정립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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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상위 전략과 연계된 과학기술 프로그램
ㅇ EC는 ’Europe 2020‘을 통해 EU 경제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EU 과학기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과 Horizon Europe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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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체계 현황
가. 독일 과학기술혁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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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분담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산학연 및 국제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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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은 연구 수행에 관련된 결정은 ‘Harnack Principle’ 원칙이 정립되어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과 지속성 보장
- 독일의 연구예산은 EU,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계에서 지원
- 연방 예산은 BMBF 산하 DFG이 지원하며, 대학, 비대학연구기관(4대 공공연구기관), 과학단체, 과학인문학학술원의 기초연구를 지원
- 안정적 연구 예산 확보, Peer Review 방식의 정착, 행정？기술？기능 인력 확보를 통한 연구 외 업무 최소화, 불필요한 제도 간소화 등 연구 몰입 환경을 기반으로 미션 기반의 임무 중심형 연구 가능
ㅇ 4대 공공연구기관은 대학과의 긴밀한 학연협력을 통해 미션 수행
- 공공연구와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은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가전략 아젠다를 선도하는 역할 수행
- 4대 연구회 소속 연구소와 인근 거점대학들은 파트너십 학연협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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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 학생들이 다양한 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소에서 교육과 연구를 병행*
* IMPRS(막스플랑크국제연구학교), HRS(헬름홀츠연구학교) 등
ㅇ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관으로 범부처 ‘하이테크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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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은 독일산업협회(AiF)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100개의 직종별 비영리 연구조합을 회원사로 약 50,000개의 기업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은 중소기업이며 49개의 자체 연구소, 1,200개 네트워크 보유
- 파트너십 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이유로 1) 다양한 전문가/관련기관 참여, 2) 충분한 사전 기획(1년 이상), 3) 철저한 Peer Review, 4) 우수 책임자 선정, 5) 자율성/독립성 보장, 6) 평가는 최소화 또는 없음
- 대표 프로그램은 CORNET*, IGF**, ZIM***
* 2007년 이래 270개 프로젝트, 성공률 66%
** 산업공동연구, 경쟁 이전단계
*** 중소/중견기업 중앙혁신 프로그램, BMWK에서 자금 지원하고, AiF에서 수행
나. 프랑스 과학기술혁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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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 과학기술혁신체계는 총리를 정점으로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을 중심으로 중앙 집중식이며, 유럽과 세계가 인정하는 기초과학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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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의 연구예산은 EU, 정부, 지방정부, 산업계로 나눌 수 있음
- EU 예산은 EC가 주관하는 Horizon Europe, EUREKA, EUROSTARS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배분받음
- 공공 예산은 프랑스 국가연구청(ANR)의 연구사업 전략 기반으로 공개 선발을 통해 선발*
* CNRS 31.1%, 대학 23.8%, 기타 고등교육기관 9.0%, INSERM 8.8%, CEA 4.8%, INRA 4.3%, INRIA 1.7%(‘15)
- 민간 예산은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을 통해 연구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며 유럽투자은행(ECR)이 직접 감독
* 5,500개 협력사와 함께 74,000개 기업에 투자였고, 총투자 금액은 240억 EUR(’16)
ㅇ 연구 수행 주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연구소로 구성
* EPST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결합된 EPST는 기초과학 성격이 강하며, EPIC는 응용과학 성격이 강호지만 기초연구기관과 협력도 활발
ㅇ 1939년 설립된 국립과학연구센터(CNRS)가 대표 국립 연구기관임
- 5개의 미션*과 10대 연구분야**를 지니고 있으며 18개의 지역사무소, 1,144개의 Research Lab을 보유***
* 과학 연구 수행, 연구 성과 확산, 지식 공유, 연구를 통한 교육/훈련(인재 양성), 과학 정책에 기여
** 생물학(INSB), 화학(INC), 생태/환경(INEE), 인문사회학(INSHS), 공학/시스템(INSIS), 수학(INSMI), 핵/입자(IN2P3), 물리학(INP), 정보과학(INS21), 지구과학/천문학(INSU)
*** 이 중에서 1,100 개 Research Unit(UMR, Joint Research Units, 4년마다 평가)과 36개의 국제공동연구 Units이 존재
- 33,000명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18년 기준으로 3.3B EUR로 나타남
* 연구원 15,000명, 기술직/기능직/행정직 18,000명, 박사과정생 3,500명(외국 학생 1,700명, 매년 500명 선발, 80개 국가 출신)
- 논문 순위로는 Nature Index 1위, Scimago Index 2위, 4,589편(’17) 5,200편(’18)이 발간되었으며 특허는 405건(’17), 400건(’18)으로 집계
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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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국은 총리를 정점으로, 총리를 자문하는 과학기술위원회(CST),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영국 연구혁신청(UKRI) 산하 연구회 및 민간연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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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국은 Haldane 원칙의 전통에 따라 주요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Peer Review 방식으로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여 운영
ㅇ 2020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주도로 범부처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 R&D 수립 권고
- 2019년 BREXIT 가결로 EU 탈퇴, 코로나 대확산 도래,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과학기술 초강대국 위상 강화 추구
- 야심찬 도전을 위해 중장기 기초, 기반 연구와 혁신？응용？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Moon Shot” 추진과 핵심 도전과제를 제안
- 변혁적 연구*를 위해 미국 ARPA 방식 전문기관 설립 추진
* Transformative Research
- 과학자, 연구자, 공학자, 기능인부터 기업가, 창업가, 투자자까지 우수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확대
- 혁신 및 생산성 가속화를 위해 예산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파괴적 혁신기술을 장려하며, 혁신연구로 경제적 이익 창출 극대화
- UK 전역에서 R&D 수준을 향상하고, 글로벌 협력의 선두에 서며, 세계 일류의 인프라 및 연구기관 확보
ㅇ 영국의 과학기술 예산은 Haldane 원칙을 기본으로 이중지원(Dual Support) 및 균형 자금 조달(Balanced Funding) 원칙 적용
- 이중 지원은 탁월성 기반으로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질적 연구 예산(QR)과 경쟁 보조금(Competitive grant funding)의 두 경로로 배분
- 추가 예산 배분도 두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국제적인 Peer Review를 받는 연구와 기관 내 연구 사이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영국혁신연구청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조정 배분
ㅇ 평가는 Rothschild 원칙에 따라 계약단계부터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 예산 배분과 평가는 잘 연계되어 있음
- Peer Review 방식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보다는 사전평가에 집중하며, 증거 기반의 성과평가를 강화
※ 영국연구혁신청 프로그램 평가 : Input → Activities → Output → Outcomes → Impact 단계별로 다년간에 걸친 연계평가 실시
라.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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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덜란드 과학기술은 연방 교육문화과학부(OCW)와 경제기후정책부(EZK)가 지원하고, 펀딩기관인 네덜란드학술원(KNAW), TWO(과학연구회), TNO(응용과학연구회), RVO(기업청)가 산학연 혁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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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덜란드 연구 예산은 민간이 50% 차지하며 정부는 약 1/3 이상 지원
- 2016년 143억 유로의 연구개발 예산, 정부는 40억 유로 이상 출자
- 민간 예산은 주로 조직 내부의 연구를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도 대상
- 정부 예산은 연구기관보다 기업과 대학에서 많은 부분 소요
- 직접 사업비의 대부분은 네덜란드 과학연구기구(NWO), 네덜란드 학술원(KNAW), 네덜란드 기업청(RVO), 응용과학연구회(TNO)에서 지원
ㅇ 대학 연구는 14개 연구중심대학 연합(Wetenschappelijk)과 43개 실무중심대학(HBO)이 주도
- 연구중심대학*은 총 240,000명이며 세계 200위권 이내
* Delft, Eindhoven, Erasmus, Leiden, Maastricht, Amsterdam, Gronigen, Twente, Utrecht 등
ㅇ 네덜란드 민관학 협력은 ‘지식혁신 컨소시엄*’을 토대로 기초연구부터 시장혁신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연구 추진 중
* Topconrtia for knowledge and Innovation, TKIs
- 정부는 TKI 통해 5억 유로를 지출하며, 40%는 민간 공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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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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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위스는 EU에 가입하지 않고, 화폐도 별도 사용하며, EU 프로그램에는 준회원국 지위로 선택적으로 참여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 수, 특허 출원 건수가 1위이며, 교육？연구？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복지 추구
ㅇ 연방정부 산하 교육연구혁신청(SERI), 국립과학재단(SNSF), 대학, ETH Domain에서 스위스 과학기술 혁신 주도
ㅇ 예산은 공공 부문 30%, 민간 부문이 70%를 차지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연방기술연구소(ETH 쮜리히, EPFL)와 10개 대학, 응용과학대학,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연구 진행
- 연방정부(Confederation) 뿐만 아니라 26개 주정부(Canton)에서도 연구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산학연 협력 중심 연구를 지원
-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스위스 10대 공립대학, 7개 응용연구대학, 교육대학에도 기본 연구 예산 지원
ㅇ 10개 대학 및 7개 응용과학대학이 스위스 대학의 연구 활동 주도
- 10개 스위스 공립대학*(주와 연방 정부 지원)과 7개 과학응용대학으로 구성
* Geneva, Lausanne, Neuchatel, Fribourg, Bern, Basel, Lucerne, Zurich, St.-Gallen, Ticino
- 과학응용대학은 실용과학 중심의 공립대학, 현지 산업계와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다수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ㅇ ETH Domain은 연방기술연구원이라는 2개의 대학과 4개의 공공연구기관으로 이루어진 학연 일체의 연구소대학이 세계적인 연구 주도
- 이사회는 11명의 위원과 53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
- 연방기술연구원*은 ETH Zurich(학생 21,000명, 교직원 12,151명), EPFL(학생 11,000명, 교직원 6,053명)로 구성
* Federal Institutes of Technology
- 4대 공공연구기관(Research Institutes)은 PSI(자연과학, 공학) WSL(산림/눈/지형), Empa(재료, 학제간 연구), Eawag(수생과학기술)로 나누어짐
※ 총 인력 22,349명, 여성 비율은 34% 비율, 학생 32,531명(여학생 31%)
※ 연방 지원금은 매년 2.5 B CHF이고, 지출은 3.3 B CHF임
※ 대학 특허는 Harvard, MIT 이어서 3위, Spin-Off 55개(’18)
ㅇ 민간 주도의 산학연 협력연구와 후속 기술사업화 및 창업이라는 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Roche, Novartis(제약), Nestle(식품), ABB(공학) 등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
- 일찍 독일식 연구 문화가 잘 정착되어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활발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유럽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의 일반적인 현황을 한국과 비교하여 주요한 차별성이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 가능
ㅇ EU와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튼튼한 기초 수준과 이에 기반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나타냄
- 사회 전반의 생태계가 매우 건전하고 고등교육 및 기초과학의 발전에 기반하여, 투자 효율성에서 EU와 유럽 주요국들이 높은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
ㅇ 연구 자율성/독립성/전문성 보장과 전문가에 대한 높은 신뢰도
- 연구자 중심의 Bottom-Up 방식, Peer Review 방식의 심층 평가, 투명성 및 최신 연구 정보의 신속한 공개 등 연구 문화가 잘 정착
ㅇ EU와 국가별 이원화된 연구지원 및 공조가 원활하며, 각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와 민간의 능동적 참여로 활발한 혁신 가능
- EU 전략과 국가별 전략이 잘 연계되어 있고, 예산은 임무와 연계하여 EU, 연방, 주정부, 민간 등 다양한 채널로 상호 보완 역할
- 지방정부의 능동적 참여와 연방정부와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산업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지원과 이들의 혁신이 활발
ㅇ 사전 충분한 기획 활동,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장치(인력, 예산, 인프라, 평가 등), 자유로운 인력 이동, 지식/기술의 확산이 잘 정착
ㅇ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은 임무 중심의 연구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로 전략적 효율적으로 연계
- UN SDGs, Horizon Europe 등과 같은 EU차원의 아젠다, 주요 국가별 정책, 연구주체별 임무 설정이 자연스럽게 연결
□ 새로운 정부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국정과제와 관련, 특히 임무 및 연구자 중심 연구 문화와 안정적 연구 환경 보장이 중요
ㅇ 연구의 자유,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보장이 최우선 과제
- Haldane 원칙, Harnack 원칙 적용 → 연구자 권위/전문성에 의한 거버넌스
- 연구자 중심의 Bottom-up 연구 확대, 고품위 Peer Review 정착, 투명하고 신속한 연구 정보 공개
ㅇ 평소 기본 미션에 충실하고, 사회 임무에는 조기？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 보장
- 연구 몰입을 위해 행정？기술？기능？정책 인력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 효율성 향상 가능
ㅇ 임무지향형 R&D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율적？창의적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문화와 체계 조성 필요
과학기술연합대학교(UST) 박갑동 교수(kdpark@u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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