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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22-12-30 org.kosen.entty.User@50872876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2.12.30

URL

첨부파일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관련 논의 현황

Ⅲ. 유럽의 모병제와 징병제 전환 사례

Ⅳ. 시사점

Ⅴ. 나가며

□ 최근 우리나라에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내적 배경으로는 병역자원 감소,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 축소, 안보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반면, 한반도 및 국제안보의 갈등 고조 등으로 징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어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1990년대에는 모병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0년대 들어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1990년 들어 냉전 종식, 해외 파병 증가, 첨단 무기 도입, 군복무 기간 단축, 징병제 인식 악화 등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모병제로 전환했음

- 반면 2010년대 들어 러시아와 인접국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한 안보 상황 악화, 모병제를 통한 병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징병제를 재도입했음

- 최근 독일, 프랑스 등은 각각 안보 위기 고조와 젊은이들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임

□ 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방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검토, 정부와 군, 시민 등의 폭넓은 합의 도출, 병력 충원과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논의·대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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