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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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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서비스 공급망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2023-01-05 org.kosen.entty.User@652d3795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2-12-19

URL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536&masterId=3934550&arrMasterId=3934550&artId=706396

첨부파일

코로나19, 미중갈등, 최근 러-우 전쟁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의 약화를 초래하는 외부 환경이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을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는 ICT 서비스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나, 무형의 초국경적 리소스를 활용하고 무형물을 생산해내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공급망에 대한 논의는 희소했다.
미국은 혁신국가로의 재도약과 중국의 추격 배제를 위해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한 제어수단으로 ICT 공급망으로 인한 위험성을 부각하며, ICT 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급망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를 바라보는 입장은 각국이 처한 디지털화 환경과 경쟁력에 따라 모두 상이하다.
ICT 서비스 기술과 플랫폼 기반 생태계를 주도하는 미국, 자국 생태계 강화를 노리는 EU, 자체 생태계 구축과 동맹국들로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이해관계, 주도적 기술기업들의 전략 등이 ICT 서비스 공급망 지형을 바꾸는 중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CT 서비스 공급망에 대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현황에 기반한 공급망 위험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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