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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중재 결정

2023-01-16 org.kosen.entty.User@14c66e23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0.09.16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311&bbsSeqNo=94&nttSeqNo=3100239&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중재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6일(수),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ㅇ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하였다.

 

 ㅇ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첫째,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둘째,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으며,

 

 ㅇ 셋째, 분쟁중재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9월 14일, 9월 16일)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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