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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발간

2023-01-16 org.kosen.entty.User@beeb854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7.03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77&bbsSeqNo=94&nttSeqNo=3181856&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발간

 - 특허ㆍ상표ㆍ저작권 등록과 권리행사까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4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이하 ‘지재권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지식재산권 권리화 절차, 지원 사업 등 기존 안내서 내용이 권리별로 산재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점을 착안하여, 지재권 길라잡이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ㅇ 지재권 길라잡이는 지재권별 권리화 방안, 지재권 침해대응 방안, 화장품ㆍ게임ㆍ제약/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ㅇ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다양한 행정적ㆍ사법적 대응방법을 담고 있으며, 도용상표의 상표권 침해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산업과 제품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별 보호방안을 소개하였다.


 ㅇ 이외에도 타오바오(TAOBAO)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 방법, 중국 상표 브로커의 한국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주 접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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