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넝미디어에너지안전신전략연구원(中能？媒能源安全新？略？究院)은 세계 원자력 전략 및 발전현황을 발표(’22.9)
ㅇ 21세기에 접어들어 글로벌 에너지 부족, 탄소배출 감축 규제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원전이 회복단계에 진입
-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캐나다 및 영국 등은 원전 계획을 적극 전개하고, 3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을 보급 응용
- 중국도 4세대 원전 기술을 장악한 세계 유수의 국가로 부상
ㅇ 세계원자력협회의 통계 결과, ’21년 말 세계 운행 중인 원전은 436기로, ’20년 대비 5기가 감소, 이중 70%는 가압수형 원자로임
- ’21년 운행 가능한 세계 원전 설비용량은 396GW로, 전년 대비 1GW 감소, 이중 운행 중인 원전 설비용량이 370GW로, 전년 대비 1GW로 증가
- ’21년 세계 원전 발전량은 2,653TW로, 전년 대비 100TW 증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및 남아메리카의 원전 발전량이 증가, 이들 지역의 최근 원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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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은 ’22.3월 「현대 에너지체계 14.5계획」을 발표, ’25년 원전 가동 설비용량 7,000만kW 달성 목표 제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 중점임무 확정
- 엄격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절대적인 안전 확보를 전제로 원전 입지선정 계획 강화, 신설 원전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배치
- 원자력 종합 이용 시범을 실시하고, 원자력의 청정난방, 산업용 난방(냉방) 공급, 해수 담수화, 원자력 이용 수소 제조, 동위원소 생산 등에서의 종합이용 추진
- 원전과 기타 청정에너지 협동발전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풍력/태양광/원자력 저장’ 일체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 원자력 기술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문화 보급역량 확대, 대중의 원전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도 향상
ㅇ 중국은 우라늄 자원 확인 수준이 낮고 우라늄광 채굴 및 우라늄 획득의 난이도가 높아서 핵연료 공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조치 채택 필요성 제시
- 중국 내 우라늄광 탐사 개발 총괄 조율과 투자 역량을 확대하고, 중국 우라늄광 자원기반을 조속히 파악
- 기업은 해외에서 자주적으로 광물을 찾는 것을 권장하며, 국제규칙대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과 우라늄 자원을 공동 개발
- 핵연료 비축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중국 내 핵연료 응급보장능력을 제고
ㅇ 원전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 성과를 창출하여 중국 원전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한 단단한 기반 조성
-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화룽 1호, 궈허 1호 등 대형 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기술을 형성하고, 4세대 특징을 지닌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기술을 장악
- 비교우위를 지니는 여러 종류의 소형 원자로 기술도 공정 시범을 준비 중
- 원전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자주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원전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여 원자력 산업의 소프트 실력을 제고하며, 표준체계 ‘해외진출’로 관련 장비의 ‘해외진출’을 견인
- 국가 차원의 원전 '해외진출' 총괄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해 해외 협력 정책, 융자 등의 리스크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