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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2023-01-17 org.kosen.entty.User@6ccbbbe3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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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부, 올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명 검거,

명의도용휴대전화(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개 범행수단 차단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피해금액 30% 감소 -

◇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통신？금융대책 마련

-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수 대폭 제한(150→3개)

- 대면편취 후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개방형뱅킹 이체 제한* 등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개방형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오늘 오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단장:국무조정실장)을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 회의 개요 : 9.29(목),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정부합동수사단장, 국정원 범죄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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