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12월 2주] 유럽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2.12.16

URL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이 2022년 10월 27일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시되었음. 디지털서비스법의 목표는 불법 콘텐츠, 투명한 광고 및 허위 정보에 관한 전자상거래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 디지털시장법 및 플랫폼 대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EU규정과 함께 EU는 새로운 디지털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디지털 서비스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대형 플랫폼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소셜 네트워크, 여행 및 숙박 플랫폼, 클라우드 호스팅 및 웹사이트 등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됨. 기업은 중오심 표현, 아동 음란물 및 테러리스트 동영상을 포함하여 신고된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며 법을 위반할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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