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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저작권 보호 10대 사건

2023-01-20 org.kosen.entty.User@4ccaa9ab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05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0901&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지난 6월 22일 산둥성 판권국은 산둥성 고급인민법원과 함께 ‘산둥성 저작권 보호 10대 사건(2021年度山？省著作？保？十大案件)’을 발표함. 10대 사건에는 한국의 GOLFZON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도 포함되어 관심을 끔

1. 핸드폰 컬러링 전송권 침해 사건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아 ‘아름다운 초원은 나의 집(美？的草原我的家)’ 등 82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미구뮤직회사(？？音？有限公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컬러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82곡의 음악저작물을 컬러링 서비스로 핸드폰 이용자에게 제공해 왔음. 또한 중국이동통신 산둥회사지난자회사(中？移？通信集？山？有限公司？南分公司, 이하 ‘이동지난회사’) 또한 컬러링 업무와 관련된 비용 수취 및 회원 가입 등 서비스에 참여해 왔음. 음저협은 미구뮤직과 이동지난자회사의 상술한 행위가 자신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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