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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차 일반 안전법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화 시행

2023-01-20 org.kosen.entty.User@43b9cc0f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11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195420&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첨부파일

7월 6일(수)부터 EU에서는 차량의 일반 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고기능 운전자 보조시스템 장착 의무화와 더불어 EU 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승인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기업에도 수출 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월 6일(수) EU에서는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 (EU) 2019/2144*에 따라 도로 교통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가 도입됐다. EU 집행위는 이미 2018년 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고의 95%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규정은 차량 및 도로 안전 개선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 이후로 EU 집행위는 규정에 의해 도입된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여러 시행 규정을 마련했으며, 2019년 11월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은 이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주: 2019년 11월 27일 발표된 이 법은 기존의 (EU) 2018/858을 대체하며, 유럽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째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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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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