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스토리 핵심 줄거리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 판단 방법에 관한 판결


최근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스토리가 유사한 작품 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음. 법원이 이 판결에서 두 스토리가 유사한 두작품 간에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 내용을 대조·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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