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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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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후대응 정책 패키지 FIT FOR 55, 어디까지 왔을까?

2023-01-20 org.kosen.entty.User@da5cab5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18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557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2019년 12월 EU 집행위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 성장전략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2020년 3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어 기후법의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을 재정비한 FIT FOR 55 초안을 2021년 7월 발표했다.

발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 13개에 달하는 이 패키지의 입법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법안별 쟁점과 함께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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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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