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닫기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로그인 하세요.

동향

동향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2023-01-20 org.kosen.entty.User@21848fe0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8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6&bbsSeqNo=94&nttSeqNo=3182594&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혁신과 공정의「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발표

 

- 심화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정부, 시장 참여자,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청사진 제시

 

-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 육성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

  *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정부는 12월 29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이다.

  *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9.21.)

추천 리포트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