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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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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2023-01-20 org.kosen.entty.User@2080f426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8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6&bbsSeqNo=94&nttSeqNo=3182594&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혁신과 공정의「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발표

 

- 심화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정부, 시장 참여자,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청사진 제시

 

-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 육성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

  *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정부는 12월 29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이다.

  *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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