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美 경쟁 및 혁신법(USICA)과 미국 경쟁법(COMPETE Act) 협상 논의 경과


□ 각 법안 개요
- 미국 혁신 및 경쟁법: 핵심 산업기술 분야 대규모 투자 (2,500억)
- 미국경쟁법: 반도체 산업 지원 520억 투자
□ 주요 쟁점
- (반도체 산업 세금 공제) 특정 산업에 유리한 세금 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
- (연방 과학기관 R&D)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반적 지원 vs. "사회적/시급성이 높은 도전 과제" 중점 지원
- (연구 자금 지리적 형평성) EPSCoR 해당 주(州)에 대한 적극적 지원 여부
- (연구보안) 경쟁 정부의 미국 R&D 시스템 악용 방지를 위한 기준과 상한선 여부
- (STEM 이민 비자) 고용 기반 비자의 면제 조항 추가 여부
□ 추가적 분쟁: 의약품 및 기후 관련 민주당 특별 지출 계획 법안 추진에 따른 협상 결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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