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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판호 불법 취득의 법적 책임

2023-01-25 org.kosen.entty.User@a97ef58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26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0960&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최근 중국에서 우리 게임사 등 해외 게임 기업은 물론 중국 내 게임 기업도 판호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거나 또는 판호 취득이 불가하여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일부 중국 게임사들이 판호를 발급받기 위하여 정부와 타사의 관련 문서 및 증서를 위조하거나 또는 도용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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