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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상점의 저작권 침해책임을 추궁하고자 저작권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상점 운영자의 정보를 요구했지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상점 운영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책임과 관련한 판례가 최근 나와서 주목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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