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웹사이트는 저작물인가?


ㅇ 웹사이트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최근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 내려짐
ㅇ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웹사이트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피고의 웹사이트가 원고 웹사이트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ㅇ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문제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봄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