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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영상물 저작권 침해사건

2023-01-27 org.kosen.entty.User@50186fa1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13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120&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이 사건은 텐센트가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허락 없이 해설을 추가하여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안임(？州互？？法院 (2019)？0192民初1756？). 이번 사안에서는 원고 텐센트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원고적격),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등의 문제도 제기 되었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게임 영상물의 저작물성, 나아가 어떠한 유형의 저작물에 속하는지에 관한 것임. 아래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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