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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멕시코가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될까?

2023-01-27 org.kosen.entty.User@48597e11 코센2022(kosen2022)

분야

에너지/자원,전기/전자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14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655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미국은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 부유층 및 기업의 조세구멍을 막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2)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3)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실효성은 의견이 분분하나 전기차, 태양광 등 온실가스 저감 유관 분야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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