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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숏폼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안

2023-01-27 org.kosen.entty.User@23aaa1d9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16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127&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중국에선 최근 숏폼 플랫폼이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제공하는 행위의 합법성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허락 없이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전송하는 것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만, 숏폼 이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저작권 침해 영상물을 숏폼 플랫폼이 알고리즘 추천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나아가 ‘통지-삭제’ 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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